안병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17일 오후 1시30분 정부종앙청사 브리핑 룸에서 열린 ‘사교육 경감 대책’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그간 나올만한 정책은 망라됐지만 이제 일관된 정책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안부총리는 이에 앞서 “정부가 그간 과도한 사교육 부담으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송구하다”며 “세계화·정보화로 대변되는 21세기는 우리 교육도 창의적이고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여전히 과외 교육에 따른 엄청난 가계비를 지출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 대책 수립 배경을 설명했다. 다음은 안부총리와 가진 질의 주요 사항 요약.

-. 대입전형 제도 개선의 대체적 틀은.

“대입전형제도는 대학 자율화 기조 하에 고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선발을 유도하되 학생부 실질 반영 비율을 높이고 비교과영역이 활용되도록 강조할 생각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1단계 조치로 대입 제도는 3년의 예고기간도 필요한 만큼 각계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올해 8월 교육혁신위원회를 통해 발표되는 2차 대책이 완결점이 될 것이다.”

-. 학생부 자료의 신뢰도 문제에 대해서는.

“ 제도상 문제점을 보완해 성적 부풀리기 관행은 아예 시도할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도록 만들것이다.”

-. 학교 내신을 강화하겠다는 이유는.

“ 대입전형에서 학교 내신 중심의 전형이 정착되면 학교 교육이 살아날 것이다. 특히 교사들에게 학생들을 평가하는 권한을 돌려 드려 내실을 기하겠다는 것이 취지다.”

-. 이번 대책이 97년 장관 재임 당시 교육개혁 과제와 많이 중복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 사실 수준별 교육이나 방과 후 학습, EBS를 통한 수능 강좌도 실시됐으나 장관이 여러 차례 바뀌고 정책이 바뀌는 동안 파행의 길을 걸어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면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며 이번에는 제대로 뭔가 하자는 것이 관련 교육단체장들의 분위기이다.”

-. 공교육을 망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나.

“ 공교육이 성공하려면 학교 교육이 혁신돼야 하며, 학교 혁신은 교실 혁신과 수업 혁신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때문에 질 높은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사 수준 향상을 위해 고육지책으로 교사평가시스템도 도입하려고 한다. ”

-. EBS 방송 강좌가 공교육 위기 해법인가.

“ 공교육을 대체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보충용으로는 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시 말하지만 EBS 강의는 위기처방이며, 오늘 발표한 대책의 중점은 아니다.”

-. EBS 방송 강의가 수능 출제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 방송 내용 속에 스며든다는 뜻이지 수능에 어느 정도 나온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관련 기관이 충분히 협의하겠지만 우리들은 교육자인만큼 교육 목적 외에 소문을 내거나 분위기를 조성해 사교육을 잡으려는 시도는 하지 않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