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사교육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입제도 개선을 포함한 왜곡된 학벌의식 타파도 중·장기 괴제로 실정,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

이에따라 이번 대책은 △사교육을 공교육체제에 흡수하는 단기 처방(4개)과 △대입제도 개선을 포함한 공교육 내실화 방안(5개), △학벌주의 타파 등 장기적으로 사회· 문화 풍토를 개선하는 방안(1개) 등 모두 10개 과제가 분야별로 망라됐다.

때문에 나름대로 정교한 일정이 짜여진 이번 대책이 대학과 교사, 학생 등 일선 학교 현장에 제대로 정착될 경우 엄청나게 지출됐던 학부모의 사교육비 절감효과와 공교육 내실화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게됐다.

그러나 EBS를 통해 수능 과외를 차단한다는 일부 대책을 제외하고는 과거 교육부가 개혁을 추진할때마다 거론된 사안이 대부분이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6개월여의 준비기간 끝에 나온 대책치고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려운 실정.

특히 내신 반영 비중 확대를 골자로 한 대입제도 개선방안이나 교사 질 확보를 위한 평가제 도입, 왜곡된 학벌주의 교육관 타파 등은 여론 수렴이나 분위기 조성 등을 이유로 방향만 제시된 체 중·장기과제로 넘겨져 도입 과정에서 여전히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안병영 교육부총리가 이날 기자 회견에서 “교육 개혁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보다는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한 대목도 이런 지적을 의식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교육 활성화 주요 대책 의미와 대입제도 개선 전망을 종합한다.

◇ 사교육 흡수 공교육 활성화 :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사교육 과외 대부분을 학교 내부나 TV, 인터넷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다.

특히 입시의 정점에 있는 수능 과외를 대체하기 위해 교육방송(EBS)을 수능방송으로 특화하고 애듀넷 등 다양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학생 수준에 맞는 교수·학습 콘텐츠를 제공해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것.

고교평준화 문제 보완을 위해서는 영어와 수학교과에 대해 학생 학력수준에 맞는 수준별 수업을 중학교 1학년부터 고교 1학년까지 확대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학교선택권 부여 요구는 선지원-후추첨 배정제 확대와 실업고의 특성화고 전환 등으로 보완하겠다는 입장..

이밖에도 초등학교 때부터 사교육을 유발하는 특목고에 대해서는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과정의 개설은 허용하지 않기로 침체되고 있는 방과 후 특기·적성교육도 다시 활성화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공교육과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가 전제돼야 하고 질 높은 수업과 교육과정이 요구된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사 다면평가제와 교장평가제를 도입, 교사의 수업과 학생지도에 대한 열의를 높이는 동시에 교사 정원을 확대해 수업 시수를 줄여주고 외부강사와 사대.교대생 및 교직과정 이수자를 방과 후 보충학습에 적극 활용, 부담을 분산하기로 했다.

◇ 대입제도 개선 모색 : 대학입시에 예속된 고교교육을 정상화하려면 대입전형에서 고교 내신, 반영률을 높이는 대신 과외를 유발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비중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게 교육부 생각이다.

때문에 수능시험은 당장 EBS 수능 강의 등과 연계해 학교수업과 방송 시청만으로 풀 수 있게 하고, 2008학년도부터 수능시험을 최저자격기준으로 쓰거나 등급을 활용하도록 대학에 권장한다는 방침.

여기에는 내신성적 점수 부풀리기 등에 대한 불신을 없애기 위해 평가방식을 개선하는 방안도 연구되고 있다는 것. 안 부총리는 이와관련 “성적 부풀리기 시도를 할 수 없거나 아예 할 필요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구체안은 교육혁신위원회에 설치되는 대입제도 개선 특별위원회에서 가닥을 잡아 8월까지 세부안으로 만든다는 계획이지만 수능성적 일변도의 선발방식에서 탈피, 대학 자율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대학 유형에 따라 다양한 선발방식을 도입하자는 것.

교육부는 이와관련한 자료를 통해 연구중심 대학은 수능을 최저자격기준으로 해 내신과 면접, 논술고사 등을 활용하고, 교육중심 대학은 수능성적은 아예 보지 않고 내신만 반영하며, 직업기술교육중심 대학은 수능과 내신성적을 제쳐놓고 면접이나 실기 위주로만 뽑도록 하는 등의 방식을 예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방안은 아직 구체적인 논의과정을 거치지 않은데다가 정작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들과 의견 조율 한번 거치지 않은 상태여서 도입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