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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문대 재정 지원 신청자격 강화
비수도권 대학 지원 상대적으로 높아
앞으로 교수나 학생 정원이 부족한 전문 대학은 정부 재정 지원 신청에 제한을 받으며, 반대로 교육여건이 우수한 전문대학은 3년간 최대 60~90억원까지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지난해 7개 분야로 운영되던 정부의 전문대학 지원 사업이 올해부터는 영역별 특성화와 주문식 교육 지원 사업으로 통합되며, 비수도권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예산이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3일 “올해 전문대 지원 사업은 세부사업간 중복을 피하고 시간 소요를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예산을 통합하기로 했다”며 “영역별 특성화 지원비 1천6백80억원과 실험실습비 70억원 등 총 1천7백50억원이 지원된다”고 밝혔다.

특성화 지원 사업은 산업·고용구조 변화나 입학자원 감소 등에 대응해 비교우위 분야 중심의 특성화와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수도권에 4백억원, 비수도권에 1천80억원이 투입돼 비수도권 대학에 대한 지원이 지난해 72%에서 73%로 다소 확대됐다.

영역별로는 Ⅰ영역(자연과학), Ⅱ영역(공학), Ⅲ영역(인문사회 및 예체능)으로 구분해 대학이 비교우위에 있다고 판단하는 1개 영역만 신청할 수 있으며, 지자체와 산업체, 실업고 등과 사업단을 구성해 공동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교육부는 교육여건과 실적, 사업계획, 사업성과지표 등을 평가해 수도권 35곳, 비수도권 65곳 등 총 1백개의 사업단을 선정, A(30%).B(30%).C(40%) 등급으로 나눈 뒤 A,B등급은 3년간, C등급은 1년간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평가 등급이 뚸어난 과제는 공학분야의 경우 3년간 최대 90억원까지,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계는 최대 60억원까지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게됐다.

교육부는 또 사업 현장의 빠른 기술변화를 수용하고, 미취업 졸업자를 위한 취업 프로그램이나 산업체 근로자 재교육 및 전직교육 등 단기 직업 수요에 적합한 주문식 교육 프로그램 60여개도 선정, 1년간 2~4억원까지 모두 2백억원을 차등 지원키로 했다.

교육부는 특히 올해부터 지원사업의 신청 자격을 4월 1일을 기준해 전임교원 확보율 35% 이상, 초빙교원을 포함한 전체 교원 확보율을 60% 이상으로 각각 맞추고, 학생 충원율도 입학정원에 대비한 신입생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사업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수도권 전문대학의 경우 교원 확보에 노력하지 않으면 신청하기 어렵고, 신입생 모집이 어려운 지방 소재 전문대학의 경우 모집정원을 줄이는 조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사업신청에 아무 제한조건이 없었던 지난해 9천명의 전문대 입학정원이 자체 감축된 점에 비춰볼때 이번 조치로 대폭적인 전문대 구조조정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정 지원 사업 신청은 오는 4월 2일까지 교육부 지원금은 평가를 거쳐 이르면 5월 중 집행될 예정이다.

이일형 기자 (news@unn.net) | 입력 : 04-02-13 오후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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