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대학지원국장에 부임, 5개월여 동안 대학정책 실무를 총괄한 서남수 국장을 만나 대학 현안과 정책 전반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

-.올 한해 대학가도 크고 작은 변화가 많았는데 정책당국의 시각은.

"우리 대학도 과거의 모습과는 달리 새로운 변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대학이 어떻게 변하고 경쟁력을 갖는가가 국가 미래와 직결된다고 볼 때 과거에 논의만 무성하고 개혁이나 변화에 동참을 꺼렸던 대학들이 자율 경쟁 체제와 변화의식을 공유해 가는 모습은 분명 의미있는 일이다. 때론 제도나 재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인식 전환이 우선되기 때문이다."

-.교수노조가 출범하는가 하면 교원 수급과 관련해 교대생들의 시위도 계속되고 있는데.

"교수 노조는 현행법에 저촉되는 만큼 인정하기 어렵지만 최근 교수 임용상 부조리와 불공정 시비를 없애는 차원의 대학교원 인사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만큼 점차 갈등이 줄 것이다.

개선안에 대해 아직 반대 여론도 있으나 이는 근본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제도 개선의 본 뜻은 교원 임용 절차와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교수들의 법적 지위나 신분을 오히려 떨어뜨린다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

교대 문제와 관련해서는 소관이 다르지만 교육계의 숙원사업이던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만큼 이런 저런 갈등으로 이를 해결 못한다면 교육계 전체가 면목이 없는 안타까운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BK 21이나 대학 평가 사업 등을 두고 일각에서는 아직도 논란이 일고 있는데.

"BK 21 사업은 해방 이후 최초라 할 정도로 고등교육 질 향상을 위해 도입한 획기적인 교육 사업이다. 시행 과정상 문제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제도 자체에 발목을 잡는 일은 없어야 하며 점차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여건 미비로 재정 지원 혜택이 돌아가지 않은 대학들은 다른 방식의 지원을 확대해 대학 전체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세워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고등교육예산이 내년에도 전체의 11.3%에 불과해 불균형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체 예산 가운데 고등교육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논하기보다는 교육 예산 규모를 늘려 대학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다만 이는 국가 차원에서 결정할 사안인 만큼 형편에 따라 점차 확대해야 할 것이다."

-.대학 입장에서는 여전히 교육부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는 시각도 있는데.

"과거에는 정부가 주도해 개혁을 이끌고 자극을 주기도 했지만 이제 대학도 점차 문제의식을 공감하고 자발적인 혁신도 모색하는 만큼 상호 변화 시점에 와 있다.

대학가에서는 아직도 자율성을 확대하라는 시각과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시각이 공존하지만 이는 그 바탕에 상호간 '불신'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규제를 통해서라도 바로 잡아야겠지만 교육부는 대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상호 동반자 관계를 형성해 발전을 이루자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내년에 특히 달라지는 고등교육 정책 방향을 전망하면.

"대학 자율 확대와 특성화·다양화를 위한 지원 사업은 계속될 것이며 신규 예산이 편성된 항목을 기초로 할 경우 지방대 육성이나 기초학문 지원, 국립대 교수 증원을 통한 질 제고 방안 등에 힘이 실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