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산업기술인력 수급대책’은 주력기간산업에 필요한 고급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현실적인 우대책과 양성 방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산업인력이 지금도 업계의 질적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데다 이공계 기피현상 등으로 2006년 이후에는 수적으로 심각한 인력난을 예고하고 있어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는 것이 산자부 설명. 제도 도

입 배경과 전망을 살펴본다.

◇ 도입 배경 : 매년 8만5천명에 달하는 이공계 대졸자 가운데 업계는 정작 쓸만한 기술 인력을 구하지 못한다고 하소연한다.

이는 관련학과에 우수인력이 진학을 꺼리고 산업계 수요와 거리가 먼 공학교육으로 저품질 엔지니어가 양산되고 있는 교육현실 때문이라는 것.

산자부가 최근 주력산업에 대한 2006~2010년 수급을 전망한 조사결과 기계·자동차의 경우 연평균 박사 3백40명, 석사 1천6백40명이 모자라고 반도체·전자업종은 박사 1천140명, 석사 4천5백명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예견됐다.

섬유와 철강업종에서는 석·박사급 5백20명 모자랐으며 화학, 조선, 에너지 분야까지 합치면 2006년부터 연평균 학사 이상 인력 1만8천여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됐다.

신국환 산업자원부장관은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를 세계 13대 경제대국 반열에 올려놓은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주력기간산업이 향후 10~20년 후에도 IT, BT 등 신 산업이 성장 동력으로 자리잡을 때까지는 여전히 우리 경제의 자금 공급원이 역할을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혀 대책 수립 배경 설명을 대신했다.

◇ 유치 방안 : 이번 대책은 대학, 대학원, 산업계까지 이어지는 산업인력의 성장경로에 따라 모두 23개의 주요 대책으로 짜여져 있다.

분야별로는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업종별로 정부와 단체, 기업 등이 출연하는 ‘산업발전장학기금’을 조성, 매년 고교생 3천명과 공대생 2천명에게 각각 1백만원과 5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며 공대 관련학과 2-3학년생 1천명을 뽑아 해외 산업기술현장 연수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다.

대학이 보유한 석·박사 인력을 활용키 위해 3~5년 안에 필요한 핵심기술과제 개발을 목표로 기업과 대학이 공동연구팀을 구성할 경우 연간 2백개팀에 대해 1억원씩을 지원하되 사업비의 50% 이상을 참여 학생 인건비로 지급하는 ‘스타 엔지니어 2010’ 사업도 추진된다.

이밖에 경상대, 경남대, 인제대, 창원대, 서울산업대 등 현재 5개 대학에서 시범 실시 중인 ‘졸업 작품 설계’를 전국 주요 공과대학으로 확대, 창의적 종합설계 능력을 배양키로 했다.

공대 교육과정을 수요에 맞도록 산업기술재단과 공학교육연구센터가 실태조사를 통해 ‘산업별 필수이수교과목 리스트’를 작성, 대학에 전달키로 한 대목은 보다 적극적인 산업계 요구를 반영한 결과다.

◇ 전망 : 기획예산처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과정에서 첨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책에 따르면 우선 산업발전장학금 1백30억원을 비롯 △석·박사급 1천4백명 핵심기술개발 참여 연구비 1백억원 △전문기술인력 양성 1백50억원 △스타엔지니어 사업 1백40억원 △공대생 해외 현장 연수 60억원 등 내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1천억원의 산업기술자금이 투입된다.

그러나 현재 산자부 해당 예산이 1백26억원인 점에 비춰 볼 때 예산청을 설득하기가 그리 만만치 않다.

전문연구요원의 병역특례 인원을 현재 3천명에서 5천명으로 늘리고 이중 5백명을 6개월 훈련으로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한시적 ‘박사 장교제’를 신설한다거나 학·석사과정을 연계해 5년에 마치는 ‘4+1’ 과정을 도입해 수학기간을 줄여주는 내용, 공대 교수요원을 채용할 때 산업체 근무경험자를 우대하는 방안 등은 국방부와 교육부, 대학 등 관련기관 협의가 필수적이다.

공대 졸업자 가운데 실업자 1천명을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조교 등으로 채용, 기술인력으로 양성하는 방안 등은 당장 실현될 경우 대졸 취업난 완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