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간 이견으로 예정보다 1시간 가량 늦게 개회된 이날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이주호의원은 ‘병역 의무 관련 교원 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군미추) 제출 배경에 대해 “지난 90년 10월 이전에 교사 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던 사람 가운데 볍역 의무 이행으로 불이익을 받아 교사로 발령받지 못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국립 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중 개정 법률안(이하 미발추)’를 발의한 열린우리당 최재성의원은 “지난해 특례법이 재정됐으나 중등교원 임용대상자를 초등교원으로 구제키로 하는 등 법안에 대한 실효성이 미비하다”며 개정 법률안 상정 배경을 설명했다.

열린 우리당 유기홍 의원은 군미추와 미발추로 대표되는 교원 미임용자 관련 법안 처리에 대해 “교원정책 실패로 인해 국가가 약속했던 사항을 지켜주지 않은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같은 당 복기왕의원은 “국가정책 실패로 국민 개개인이 희생되었다면 이는 당연히 국가가 의지를 갖고 풀어야 할 사안”이라며 “교육부총리가 관계부처를 적극 설득해야 하는데 어렵다고만 말하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군현의원도 “지난해 개정된 법안은 사대 임용자의 교대 편입 등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며 “예산 문제 등으로 당장 내년에 처리하기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풀어나갈 것”을 주문했다.

같은 당 김영숙의원은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며 “현재도 교원 정원이 90%에 불과한데 교육부가 예산이나 정원 등을 이유로 어렵다고만 한다면 문제 해결에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고 반문했다.

답변에 나선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기본적 맥락에서는 동의하지만 정원이나 예산은 물론 정부 부처내 반대 의견도 많다”며 “임용고사를 보는 학생이나 교수까지 자신의 임용 기회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반대하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안부총리는 특히 교육부의 미온적인 의지를 질타하는 질의에 “그간 관계부처에 수없이 청을 해왔고 가능한 선에서 노력해왔다”며 “지난해 법을 개정해 일부 교원들의 구제 절차를 마련한 것도 충분치는 못할지언정 현실적인 맥락에서 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앞서 이날 국회 교육위는 정부안으로 제출된 ‘경제자유 구역 및 제주 국제 자유도시의 외국 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중 개정 법률안(이하 외국학교 설립법)’을 대체 토론없이 상정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간 설전이 오갔다.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은 “외국 교육기관의 설립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계에 매우 민감하고도 중요한 사항인데 간사간에 합의했다는 이유로 대체토론 없이 상정하는 것은 문제”라며 “의원 개개인의 의사를 다시 물어 결정하자”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영숙 의원은 나아가 전날 상정된 사립학교법 개정안까지 거론하며 “사학법이나 외국기관 설립법 상정에 합의해준 바 없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는데 여야 간사간 합의로 대체토론도 벌이지 않고 상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반면 열린우리당 복기왕의원은 “여야 간사간에 합의한 사항을 다시 논의하자면 합의는 무엇 때문에 하는가”며 예정대로 상정할 것을 주문했다.

같은 당 정봉부 의원도 “간사간에 합의를 했으면 결정권을 인정하든지, 이견이 있으면 사전에 조율을 거치든지 해야지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당 내부 사정을 들어 합의 정신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논란은 문제가 불거지면서 황우여 위원장이 “간사간 합의 정신도 존중해야 하는 만큼 대체토론 없이 상정하되, 차후 공청회와 대체토론을 열어 심도 깊게 논의하는 것으로 정리하자”고 가까스로 수습해 일단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