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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총리는 대학 혁신-재계 요구 반영 인사라야"
노대통령 연두 기자회견서 인선 잡음 심경 토로, 대학교육 혁신 강조
대학은 산업, 경쟁 토대 위에 다양성 인정해야
13일 오전 열린 청와대 연두기자회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이기준 교육부총리 사태 파문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의에 본인 책임임을 강조하며, 인사수석 등 일부 인사를 경질한 심경의 일단을 피력했다.

새 교육부총리 인선에 대해서는 항간의 인선 잣대를 열거한 뒤 “대학교육의 혁신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이거나 경제계의 요구를 잘 아는 사람”을 예시해 주목됐다.

이날 모두 발언 직후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노 대통령은 이기준 교육부총리 인선 파문에 대해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이냐의 최종 판단은 스스로 했다”며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저는 징계절차도 없고 참 난감해 국민들께 우선 저의 사과를 먼저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이 지금 검증절차를 맡고 있지만, 이 일이 있기 전까지는 검증이 뭔지 범위가 모호했던 것 같다”며 “민정에서 하는 검증의 역할은 끝난 것이고 거기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정찬용 인사수석과 김우식 비서실장 책임론이 인데 대해서는 “인사수석은 자기 소관이 아닌데. 국민들이 매우 불쾌해 하고 뭔가 누구에겐가 책임을 물으라고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부득이 책임을 물었다“며 “비서실장 문제를 놓고 자꾸 노선얘기를 하는데 이번 문제하고 노선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관심이 쏠리고 있는 교육부총리 인선에 대해서는 “대학교육의 혁신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이거나 또는 어떤 사람은 경제계의 요구를 잘 아는 사람을 기용하라는 기고도 해 놓았다”고 소개하며 “이런 것이 두루 반영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평소 생각하고 있는 각료 인선 기준에 대해서는 도덕성, 참신성, 능력, 전문성 등 항간의 4가지 조건을 열거한 뒤 “공사가 확실한지, 사심 없이 앞으로 일할 것인지가 흔히 말하는 도덕성”이라며 “자기 명분에 충실한 사람이 우리가 말하는 참신한 사람일지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노대통령은 그러나 “능력은 매우 중요한데 각료들을 선임할 때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며 “여러 분야의 다방면에 대해서 통합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전문가 아니라도 각료의 직무는 아주 충분히 수행해 낼 수 있다”고 각료 선택의 일단을 피력했다.

교육부총리 등 각료 인선에 대한 검증시스템 개선과 관련해서는 “그간 청와대에서 정보기관들한테 의뢰해서 하던 것을 이번을 계기로 해서 바깥으로 맡기겠다”며 “대개 부패방지위원회가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것은 실무적으로 연구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국무위원급은 국회 청문회를 받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금년 중으로 제도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학교육에 대해서는 “중등교육까지는 대개 체계를 잡은 것으로 보고, 앞으로 금년 그리고 내년 이렇게 계속해서 집중해 가야 될 과제가 대학교육의 혁신”이라며 “대학교는 이미 경쟁의 장이라는 관점에서 교육을 운영해야 된다”고 말했다.

대학은 산업이란 발언이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해서는 “중등교육의 교육원리와 대학교육의 교육원리는 별개로 해 가야 한다”며 “다양성은 인정해야 하지만 중등교육까지는 평준화 제도를 유지하고 있고 대학교육은 평준화 제도는 안 해야 된다”며 이해를 당부했다.

다음은 교육부총리 인선 파문 등 기자들의 질의에 대한 노대통령의 답변 전문 요약.

이일형 기자 (news@unn.net) | 입력 : 05-01-13 오후 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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