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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개각 인선 기준과 배경 설명
정찬용 인사수석, 일문일답
정찬용 인사수석은 19일 오후 청와대에서 기자 브리핑을 갖고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등 9개 부·청에 대한 차관급 인사 단행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정수석은 “이번 인사는 총리 임명을 6월 30일에 하고, 3개 부처가 7월 1일에 개각했고, 이어서 차관급 인사를 단행함으로써 국정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동안 재임기간의 직무수행 역량과 성과에 대한 평가, 해당 장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인사수석은 인선 기준에 대해 “적재적소의 원칙에 따라 전문성, 개혁성, 역량 등을 종합 판단했다”며 “우선 각 부처 1급 중 능력과 실력이 뛰어난 공무원들을 발탁, 승진 기용함으로써 공직사회의 활력을 제고시키기도 하고, 타 부처 및 퇴직 공무원 중에서 적격자를 발탁해 공직구성의 다양성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교육부 김영식 차관, 통일부 이봉조 차관, 행자부 권오룡 차관, 복지부 송재성 차관, 산림청 조연환 차장은 승진 인사에 해당하며, 여성부 신현택 차관, 중기청 김성진 청장은 부처간 교류에 해당하며, 산자부의 조환익 차관, 농진청의 손정수 차관은 퇴직 공무원 중 민의 경험을 중시해 재기용한 경우라는 것이다.

정 수석은 이밖에도 이번 인사와 관련 그동안 참여정부 출범 후 각종 국정개혁과제를 추진하는데 헌신해 온 전임 차관들의 노고에 대해 노 대통령의 각별한 치하와 위로가 있었으며, 차관급 인사가 단행된 부처는 조만간 1급 이하 후속 인사를 마무리해 차분한 가운데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정 수석과 가자단 일문일답.

- 차관 인사가 늦어진 배경은

“우선 국회가 15일까지 개원해 있었기 때문에 국회에 같이 가서 답변하고 자료를 준비할 차관들 인사를 국회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 성격이 있었고, 15일 끝냈는데 16일은 금요일이고 토, 일요일이 공휴일이어서 오늘 발표하게 된 것이다.”

-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지역별 안배는 고려대상에서 빠졌나?

“네 가지 인사문제에 관해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적제적소의 원칙, 투명하고 공정한 원칙, 균형의 원칙 이런 원칙이 있는데 그 중에 지역별, 영역별, 성별 이런 고려사항도 중요하다. 그러나 다른 앞의 부분을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지역도 고려할 수 있겠다.

때로는 어떤 데에서 균형이라는 것이 잘못하면 어려울 때가 있다. 해보면 어느 때는 어느 지역이 조금 더 있기도 하고 덜 있기도 하고 또 어느 대학이 더 하기도 하고 덜 하기도 하고 그렇다. 그러나 그것은 길게 1년 2년씩 본다면 항상 균형이 맞아져 간다고 저희는 믿는다.”

- 통일부나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장관도 교체됐는데 보통 장차관이 같이 바뀌는 경우는 업무의 연속성이나 그런 차원에서 안하는 쪽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외를 두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는지?

“ 어떤 게 좋으냐는 판단도 있을 텐데 장관이 바뀌고 나면 차관이 계속함으로써 업무의 연속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러나 지금 대개 1급들도 업무의 전문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 약간 예외적이기는 하지만 해당 장관들의 의중을 우리가 높이 존중했다고 생각한다.”

이일형 기자 (news@unn.net) | 입력 : 04-07-19 오후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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