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정봉주의원은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교육단체 관계자들을 초청, 간담회를 갖고 교육부가 발표한 논술 가이드라인에 대한 입장과 반응을 청취했다.

박남화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과 강태중 중앙대 입학처장, 한민중 전교조 대변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는 그러나 참석자 대부분이 교육부의 논술가이드 라인 제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중앙대 강태중 입학처장은 "교육부가 논술지침까지 마련해 감시하는 상황에서는 우수학생을 뽑는 것은 물론 학생들의 변별력을 확보하기도 어렵다"며 “앞으로 대학들은 대부분 구술고사와 면접고사를 지금보다 한층 강화해 변별력 확보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장 의견 수렴 차원에서 개최된 이날 간담회에서 정봉주의원은 “교육부 정책 방향에 대학이나 관련 단체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사교육 열풍이 재연되고 공교육 정상화는 기하기 어렵다”며 협조를 구했으나 대부분이 비판적인 견해를 보여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반면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들은 교육부 논술 가이드라인의 잘잘못 보다는 입시정책 방향에 대한 근본 문제점을 지적, 시정을 촉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인 이주호의원은 1일 “고등교육의 경쟁력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대학의 자율을 대폭 허용하고 학생과 수요자의 선택을 통해 책무를 묻도록 하는 정책의 틀을 전환해야 한다”며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학입학에 관한 주요사항을 법에 명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의원은 이와관련해 ‘대학입시자율화법’, ‘교육정보공개 및 격차해소법’, ‘자율형 학교 육성법’ 등 이른바 ‘교육 선진화 3법’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의원이 준비하는 대학입시자율화법은 특히 ‘대학의 학생선발 방법, 선발일정은 물론 각종 규칙을 통해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조문을 삭제하고 학생선발의 권한이 대학의 장에게 있음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앞서 민주노동당은 지난달 30일 최순영 의원 명의의 논평에서 “논술 교육이나 독서교육이 현재 교육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는 있으나 입시교육과 학생들 간의 서열화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논술이 입시 전형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순간, 기형적인 교육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최의원은 그러나 1일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입시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방안은 대학서열구조와 학벌주의 타파에 있다”며 ”교육부는 대학서열 구조체제 해체를 위한 국립대 평준화, 대학 상향 평준화의 길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