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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총장, 학생 선발은 대학 자율권한
의원들, 서울대 입시 의혹, 성과 평가, 도덕적 책임 질타
정총장, 학문 자유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 동일 잣대로 평가해 달라
국회 교육위원회가 7일 오전 국회에서 개최한 9개 국립대학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서울대의 학생 선발과 성과 평가를 놓고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서울대의 수시 모집과 특기자 전형과정상 문제점과 고교등급제 시행 의혹 등을 제기하며 서울대를 강하게 몰아세웠다.

정의원은 “지난 2005학년도 수시 특기자 전형은 특정 문제집을 베낀 의혹이 짙다”며 “서울대 입학전형은 고무줄 잣대로 고교등급제를 적용해 사교육 시장이 팽창하는 등 경쟁력에 있어 암 덩어리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유기홍 의원은 “서울대 논술 면접고사가 가이드라인을 어기고 본고사화 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높다”며 “우수학생을 독식하려는데 집착해 창의력 있는 인재를 뽑는 노력 방향에는 맞지 않는 것 아니냐”며 서울대의 책임을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지금의 입시제도는 학생선발과 변별력 확보에 문제가 크다”며 “서울대가 통합교과형 논술고사를 보려고 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 아니냐”고 물어 대조됐다.

이날 국감에서는 재정 지원에 대한 서울대의 연구 성과와 인재 양성도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지난 7년간 BK 21 사업 재정 가운데 3분의 1이 서울대에 집중됐는데 국제경쟁력을 기대할 만큼 성과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유일한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SCI 논문 실적도 포항공대와 정보통신대에 이어 3위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권철현 의원은 “국민들은 서울대가 세계 백대 대학에도 끼지 못하는 현실에서 지나치게 많은 지원에 비해 성과는 미진한 부분에 대해 불만이 많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학생들이 정작 외국 유학길을 택하는 등 석·박사 배출 실적도 저조한 현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물었다.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은 “서울대 비법대생의 사시 합격 비율이 높은 것은 전공 교육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않은 결과”라며 “합격자 통계 발표도 기준 연도를 의도적으로 조작한 의혹이 제기되는 등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예산 지원이 서울대에 편중되는 현실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입시전형과 관련, “교육부 3불 정책이나 논술 가이드라인은 존중하겠지만 통합교과형 논술은 종합적 사고를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대학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는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권리인 만큼 학생선발 권한은 대학에 맡겨져야 한다는 것이 소신”이라고 말했다.

성과 평가에 대해서는 “국민 기대에 미치는 성과를 못 내놓은데 대해서는 유감이지만 재정지원은 국내 기준으로 하고 성과는 국제 잣대로 평가하는 부분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일형 기자 (news@unn.net) | 입력 : 05-10-08 오전 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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