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황우여 위원장은 대학 경쟁력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하고 대학가에 화두가 되고 있는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 제 3세게 유학생이나 탈북자 교육 등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해결할 것을 강조했다.

“교육의 질적 혁명을 일으킬 때가 된 만큼 코리아의 컨셉을 교육 강국으로 하고, 그 주역은 대학이 맡을 것”을 주문한 황위원장을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만나 교육 정책 전반에 대해 청취했다.”

-. 경쟁력이 화두인 시대인데 대학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나.

“대학 경쟁력이나 변화에 대한 요구는 많지만 가장 큰 문제는 교육 재정이 이를 뒷받침해 주지 못해 각종 사업이 연목구어(緣木求魚)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재정이 28조에 달하지만 고등교육 재정은 GDP 0.4% 수준인 3조에 불과해 일단 지금의 2~3배인 1%까지는 확대돼야 경쟁력 확보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대학도 R&D 유치에 적극적이어야 하나 교육 정상화와 재정의 재편성 등 큰 그림을 다시 그려야 할 때가 됐다.”

-. 대학 구조조정과 관련해 논란이 많은데.

“구조조정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학생 부족 현상에서 비롯된 충원 문제로 귀결되는데 대학 정상화를 위해서는 구조조정만이 능사가 아니다. 학생 부족에 따른 재정 부담과 충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법상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면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 구체적인 복안이 있는 것인가.

“우선 국가는 수출 1만불 시대에 걸맞게 수출 잉여금의 일정 부분을 동남아시아와 제 3세계권 수출 대상국가 학생들이 국내 대학에 유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수출 당사국과의 관계도 호전되고 이를 통해 양성된 인재도 우리나라에 우호적인 시민으로 성장할 것이며, 이들이 지도자가 되면 결국 국익에도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다음으로는 40만명에 달하는 북한 탈북자와 그 자녀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시켜 각 분야의 인재로 양성하는 방법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대학은 물론 북한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장래를 보고 투자하는 방식이다. 국내에 와 있는 불법체류 노동자 문제도 심각한데 만약 이들의 자녀를 데려다 체계적인 교육을 시키고 등록금의 일부를 도와준다면 안정적인 가정과 일자리를 모두 갖게 돼 사회 문제도 줄어들 것이다. 발상을 전환하면 위기가 곧 기회로 다가온다.”

-. 문제가 해결되려면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수적인데.

“물론이다. 기왕에 교육부가 유학생 유치를 위한 스터디 코리아 프로젝트를 세우고 있는만큼 이를 연계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국가적으로도 교육의 질적 혁명을 일으킬 때가 된 만큼 코리아의 컨셉을 교육 강국으로 하고, 그 주역을 대학이 맡도록 독려한다면 기존에 갖춰진 조직과 제도를 굳이 허무는데 주력하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 교육정책의 전문성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교육은 우선 기본 철학을 바탕으로 과학적인 원리가 도출되고 이에 따른 정책이 수립돼야 하는데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철학적 원리나 방법 없이 막연히 추진된다는데 문제가 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본 철학과 원리를 세워 정책을 추진하면 논의의 폭도 줄어들고 논란도 적어질 것이다. 교육성과는 정치로 귀결되지만 교육정책 자체가 정치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마지막으로 한국대학신문 창간 17주년에 거는 기대가 있다면.

“우선 대학 유일의 정책 전문 매체라는 점에서 자랑스럽다. 국가 운명이 교육에 달려있는 상황에서 질 높은 기사와 대학 경쟁력 향상을 위해 구성원이 매진하고 있는 점에 대해 고마움을 느낀다. 대학이 발전해야 국가의 미래도 있는 만큼 앞으로도 흔들림 없는 논지와 다양한 정보로 대학 발전을 선도하는 전문매체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