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출장 중인 김영식 교육부 차관은 12일 본지와 긴급 전화통화에서 지난 9일 원탁회의에서 불거진 대학총장들의 교육부 규제 정책 성토 파문에 대해 “정부와 대학간에 규제를 보는 시각이나 인식차이는 기본적으로 있을 수 있으나 오해나 이해부족에서 오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별도 전담팀을 구성해 대학 자율화 추진 작업을 펴고 있는 만큼 조만간 대학이 느낄 정도의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대교협 원탁회의에서 규제가 없다고 발언한데 대해 반론이 만만찮게 제기됐는데.

“그날 원탁회의는 기본적으로 고등교육재정 확보에 대한 의견 교환이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발언한 것인데 본질과는 달리 입시정책과 고교등급제를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다소 오해가 발생한 것 같다.”

-. 그러나 대학 총장이나 처장들은 교육 현장에서 교육부가 체감 못하는 규제나 통제가 많다는 지적인데.

“정부와 대학간에 규제를 보는 시각이나 인식차이는 기본적으로 있을 수 있으나 상호간 오해나 이해부족에서 오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예를 들면 고교등급제 같은 경우 대학에서는 학생선발 자율권 침해를 얘기하지만 일반 국민의 정서는 다르다.

기여입학제 등 3불정책의 경우도 대학은 규제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일반 국민은 규제라고 여기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시각차가 크다. 분명하게 시각차가 존재하는 사안들을 놓고 규제라고 교육부를 일방적으로 몰아친다면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수 있겠는가”

-. 대학에 따라서는 획일적인 정책보다 대학 특성에 맞도록 선별적인 정책을 펼 것을 요구하는 시각도 있는데.

“선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라는 지적도 이론상으로는 맞지만 교육부가 정책으로 채택하려면 정작 어떤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문제는 시간을 두고 많은 연구와 토론, 검토 작업을 거쳐 추진해야 할 사인이라는 생각이다. 그렇다고 현재의 제도 속에서 선별적으로 특정한 대학만 규제하고 다른 대학은 푸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없는 것 아닌가”

-. 정부 재정지원을 안 받을테니 간섭하지 말라는 지적까지 나왔는데, 공식 입장은.

“대학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공식적으로 건의서가 접수되었다거나 총장단의 결의문을 담았다거나 하는 사안이 아닌 만큼 차관으로서 개인적인 견해나 입장을 표명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교육부의 공식 입장을 정리한다면 규제를 보는 시각이 서로 다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별도 전담팀까지 만들어 대학 자율화 추진 작업을 펴고 있는 만큼 조만간 대학이 느낄 정도의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은 말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