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 들어 두 번째를 맞는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의 국정감사에서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는 김원기 국회의장이 지난 16일로 심사기일을 지정했음에도 불구, 여야가 최종 합의에 실패하면서 직권 상정 여부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

여야가 비리 사학에 대한 감사 기능 강화와 사학의 책무성 확대 등 기본 인식은 같이하면서도 지배구조 개편과 자립형 사립고 확대 방안 등 주요 쟁점을 놓고는 여전히 기본 방향이나 철학이 대립되고 있어 직권상정에 앞선 치열한 논리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 교육위윈회 소속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은 이와관련 “한나라당이 지난달 뒤늦게 제출한 사학법안은 법안으로서의 의미는 있지만 자립형사립고를 확대하는 등 일부 내용이 문제의 핵심을 비껴간 법안”이라며 “국회의장의 심사기일 지정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와 법안심사소위의 모든 활동에 의도적으로 불참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의 이군현 의원은 “열린우리당이 의지가 있다면 타협이 가능한 진전된 대체법안을 내야 할 것”이라며 “기본 철학이 다른 방향까지 강요해서는 합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대의 독자적 논술고사 실시 방침으로 촉발된 2008년 새 대입제도 도입 논란은 교육부가 논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대학들이 이를 따르겠다고 밝혀 일단 소강국면에 접어든 상태지만, 고교교육 정상화 방향에 대한 여야 시각차가 워낙 커 여전히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교육위 소속 한나라당 이주호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 이어 올해에도 고등학생들의 학력 격차의 심각성과 지역간 학업성취도 불균형 사례를 발굴, 공개한다는 방침이어서 자칫 이문제가 자립형 사립고 확대와 평준화 보완 대책 등 교육부가 추진해온 고교 평준화 정책 근간을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번 국감에서는 또 올해 대학가 화두로 대두된 국립대 구조개혁과 통폐합 정책도 기본 방향과 원칙을 놓고 실효성 논란이 거셀 전망이다. 이는 교육부가 대학 운영의 자율성 확대와 책무성 확보를 명분으로 국립대 특수법인화 법제화를 요청하고 있는데 비해 교육 현장에서는 고등교육의 공공성 약화와 대학 자율성 훼손, 교직원의 신분 불안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이 많아 열린우리당조차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의 최순영 의원은 나아가 “국립대 구조개혁 및 통페합 정책은 가뜩이나 사교육 의존율이 심각한 상황에서 잘못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라며 “오히려 이번 국감에서 부실 사학을 국립대학으로 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따질 것”이라고 말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밖에도 이번 국감에서는 교육부가 추진해온 교원평가제의 허실과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시행에 따른 학력 인정 범위,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과 지방교육자치제 개선 방안 등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 교육부에 대한 현장 감사를 시작으로 20일간 교육부와 7개 직속기관, 9개 시도교육청과 산하단체 및 국립대학과 병원에 대한 국정감사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