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주호 의원(교육위원회, 제 5 정조위원장)은 25일 “현재 국립대가 관리하는 임야, 토지 등 적지 않은 부분이 유휴지이거나 이미 용도가 폐기된 곳으로 안다”며 “우선 이들을 활용해 국립대학 구조조정 재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이 공개한 ‘국립대 국유재산 현황’에 따르면 전국 4년제 국립대(24개교)와 산업대(8개교)의 학교용지와 토지, 임야 등 국유재산은 공시지가로 따져도 9조8천2백69억원으로 교육부가 소유한 전체 국유재산의 78.3%를 차지했다.

재산종류별로는 학교용지 등 일반토지와 임야 등 토지가 6조1천3백7억원으로 전체의 62.4%, 건물이 3조5천2백4억원으로 35.6%를 각각 차지했다.

대학별로는 서울대가 가장 많은 2조1천1백86억원으로 전체 국립대 재산의 21.6%를 차지했으며, 전남대 9천2백87억원, 경북대 7천9백14억원, 충남대 6천2백34억원 순으로 조사됐다. 서울대는 특히 전국에 여의도 면적(8.5㎢)의 약 23배에 달하는 1백92㎢, 금액으로는 1조5천1백96억원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

이의원은 그러나 올해 교육부가 국립대학구조조정 지원 예산을 1조원 이상으로 예상하고도 8백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그쳐 대학구조개혁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

실제로 OECD 국가 고등교육기관의 교원 1인당 평균 학생수는 15.4명인 반면, 우리나라는 국립대학의 경우 32.6명(사립대학 42.4명)으로 나타나 교육여건개선과 구조조정이 지연될 경우 고등교육의 경쟁력 저하가 심화되는 상황이다.

이의원은 이에따라 “우선 국립대 보유재산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관리계획과 활용방안을 모색해 재원을 조성해야 한다”며 “나아가 대학회계제도 도입과 국립대법인화를 통해 국립대학이 책임경영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특히 “대학이 재정운용 뿐 아니라 학사· 인사 등 대학경영 전반에 걸쳐 교육부의 간섭과 규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독립된 의사결정구조를 수립해 자율과 책무의 원칙에 입각한 대학 경영이 보장되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