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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기 대학평가의 방향과 과제-이현청(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Ⅰ. 대학평가의 배경과 목적

21세기 대학교육은 고객화, 정보화, 국제화, 특성화를 지향하는 탈국적

교육, 수요자중심 교육 그리고 脫캠퍼스 교육(campusless

education)등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대학교육이 국경과

캠퍼스와 교과내용을 초월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더구나

지식기반사회로의 진입과 세계화, 정보화의 확산은 대학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 각 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고등교육의 구조조정도 질 관리와

질 높은 교육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1980년대 선진국에서 강조되어 왔던 구조조정의 전략적 측면인

조직의 재구조화(restructuring), 과정의 재설계(reengineering), 자원의

재분배(reallocation) 등과 함께 특성화와 다양화 그리고 교육과정 개혁

등 질적 제고의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조정과 새로운 시대에 부합되는 대학교육 기능의

재정립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대두되는 과제는 대학교육의 질 관리라 볼 수

있다. 특히 21세기에 접어든 현 시점에서 각 국이 대학교육의 향상을 위해

주창하고 있는 자율과 책무의 관건 역시 대학교육의 질 통제 기제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평가는 여러 나라에서 보편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고 그 중에서도 대학평가인정제도는 사회적으로 대학교육의

질을 공인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대학평가인정제도는 대학의 질적 수준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사회에 공표함으로써 대학의 질적 수준에 관한 사회적 인정을 얻게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질적 인정제도의 평가는 일반적으로 몇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대학발전을 위한 자구적 노력을 유발하고 대학간에 선의의 경쟁 분위기를

조성하며 대학의 수월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라든지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진작시키는 목적, 그리고 재정지원 확대와 유도 등을 들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대학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학간 대학

내 협동성을 진작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적 발전역량을 신장하기 위하는 데

부수적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에 대학평가가 도입된 것은 1982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의해서였고, 1994년부터 평가인정제로 전환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실시되어온 학문계열(분야)평가와 종합평가의 성과는 매우

컸으며 평가의 사회적 의미 또한 날로 중요시되어가고 있다.

물론 대학의 여건 개선에 기여한 바도 크다.

그러나 1주기 평가과정에서 노정된 쟁점도 없지 않지만 향후 대학의 질적

수월성 제고와 경쟁력 있고 독특한 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나 특성화를

촉진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학습고객에 대학 교육 과정적 경영전략의 수립

등을 위해 질적 관리체제인 평가의 정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1주기 평가를 거의 마쳐가고 있는 시점에서 새로운 접근과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일은 커다란 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Ⅱ. 2주기 대학평가의 접근 및 결과활용

21세기 대학은 크게 변모할 것이므로 대학평가의 접근 또한 큰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들은 평가주기, 평가영역 및 항목, 척도 그리고

대상은 물론 평가결과의 활용방안들이라 볼 수 있다.

우선 평가주기와 관련해서는 현재의 7년을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수립되었다. 물론 필요한 대학에 대해서는 중간평가제도도 도입할 여지를

남겨야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대학은 그 다음 주기의 평가를 면제하거나

서면보고로 대체하는 방안도 고려됨직하다.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내용을 중간보고 하는 방안의

진척평가(progress check)도 조심스럽게 검토할 여지가 있다. 또한

1주기와의 차이 식별기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둘째로 평가영역 및 항목과 관련해서는 평가영역을 재조정하고 평가항목

수를 축소하며 정량적 평가보다는 정성적 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평가영역 및 항목도 모든 대학에 적용될 수 있는 핵심적

요소(essential criteria) 부분과 유사한 대학군별 부분 요소 그리고 개별

대학별 항목 등으로 재조정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시설설비와 같은 외형적인 평가보다는 프로그램 내용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소프트웨어 중심 평가도 의미가 있다하겠다. 그리고 현재의 평균수준보다

한 단계 상향된 기준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물론 양적

내용을 평가할 경우 명확한 척도와 실사가 요구된다. 따라서 평가항목

역시 1주기의 100개 항목에서 50개 항목으로 조정되고 있다.

세 번째로는 평가대학을 유형별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평가편람과

기준을 국ㆍ공립대학과 사립대학, 일반대학과 교육대학, 산업대학 그리고

목회자 양성 대학, 남녀공학대학과 여자대학, 지방소재대학과 수도권대학

등 설립시기와 규모 그리고 특성에 따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년조 있고 큰 대학에 대해서는 대학원 프로그램을 강조하고 특성화와

다양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평가영역과 부문 그리고 항목은 표준화하되 가중치와 지표

등에서 다양한 대학의 모습을 담고 있다.

네번째로는 평가결과의 발표형식과 관련된 방안이다. 평가결과는 전

대학을 대상으로 서열화 하는 문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하겠지만 대학을

4-5개로 그룹화 하여 발표하고 상위그룹 대학에 대해서는 순위를 공개하는

것도 고려해 볼일이다.

또한 전 영역에 걸쳐서 고르게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특성화를 저해할 수 있는 획일적인 방법은 조심해야 할 일이다. 주요

평가지표에 대해서는 대학별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해

봄직하다.

평가점수는 총장에게만 통보하도록 하더라도 대학원의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히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현재의

대학들이 연구중심대학이나 교육중심대학 등으로 기능 분화될 전망도 있기

때문이다.

다섯번째로는 평가위원 구성과 관련된 사항이다. 내부집단에 의해 평가가

이루어짐으로써 일부에서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낸 점을 감안하여

평가위원 구성은 현재와 같은 대학교수뿐만 아니라 산업체, 정부,

사회단체 등의 전문가를 포함하여 다양한 외부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시각을 함께 도입함으로써 사회적 공인을 강화시킬 수 있다. 이와 함께

평가단을 상시로 교육시켜 평가위원 풀제를 도입하는 일도 고려되어야

한다.

Ⅲ. 결론

일반적으로 국제경쟁시대의 대학들에게는 대학교육의 질에 대한 문제가

주요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평가의 접근 또한 신뢰성과 타당도를 지닌

내용과 방법에 따라 사회ㆍ국가적 요구에 부합될 수 있는 접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대학종합평가와 사무행정의 합리화, 대학경영의 효율화, 그리고

학사운영의 최적화 등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대학평가를 통해

자기점검의 기회를 가지고 합리화 방안을 모색하는 일은 대학의 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특히 세계 여러 나라의 대학교육의 질 관리 체제도 우리나라의

대학평가인정제와 동일한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대학종합평가의

성공여부는 결국 국가 교육경쟁력을 가늠하는 척도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시행되어 온 대학평가의 목적이 대학의 수월성 제고,

대학의 책무성 강화, 자율성 신장, 대학경영의 효율성 제고, 대학간

협동성 진작 그리고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유도 확대 등의 필요성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대학의 총체적 질 관리를 위한 기제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21세기의 대학은 다르고 평가 또한 다른 접근을 필요로 한다.

대상도 다양화되어야 하고 평가준거나 절차 그리고 활용목적도 달라야

한다.

한마디로 2주기 대학평가의 접근과 결과활용은 대학평가척도의 다양화,

연구중심대학과 대학특성화를 강화시킬 수 있는 대학평가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고려가 되고 있다. 대학평가는 재정지원이나 강압적 질 통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통제와 자기 질 관리의 기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2주기의 평가는 대학들의 기능분화에 맞게 특성화와 다양화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연구중심대학은 연구중심대학대로 교육중심대학은 또

그러한 특성의 대학대로 경쟁력을 배양하고 자기점검의 기제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사회 질 관리 기제(society quality

control)로서의 역할 확대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2주기 대학종합평가인정제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나라 대학들이 21세기의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대학교육의 질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1주기 대학종합평가인정제의 목적인 대학교육의 수월성

추구, 대학 경영의 효율성 제고, 대학의 책무성 향상, 대학의 자율성

신장, 대학간 협동성 진작, 대학재정지원의 확충 등과 함께 대학교육의

국제화 지향을 2주기 대학종합평가인정제의 목적으로 설정한다.

이러한 일반적인 목적을 평가대상이나 평가기준의 유형에 근거하여

분류하면 행정지원형 평가목적, 특성화 유도형 평가목적, 신설대학

평가목적, 구조조정형 평가목적, 국제경쟁형 평가목적 등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대학의 유형에 근거한 다양한 평가기준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대학의 특성들이 있다. 즉 대학의 설립 유형,

재학생의 성별 분류, 대학 소재지, 대학의 중심학문 분야, 대학의 지향점,

대학의 규모, 설립시기, 특성화 추진 재원, 정부의 행·재정지원 여부,

경쟁력 수준 등이 그 예이다. 이들 특성 중 상당수가 같은 유형의

대학이라 하더라도 평가기준에 많은 차이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유형의 평가에 따른 기준개발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평가기준의 설정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인데 구체적으로 대학의

특성 반영, 대학의 자율적 선택에 대한 용이성 고려, 대학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분석적 정보 제공, 1주기 대학종합평가인정제에 의한

평가결과와 2주기 대학종합평가인정제의 연계, 정성적 평가 항목 중심의

기준설정 및 평가 항목수의 축소, 종합적 대학 정보제공, 공공성과

책무성을 중심으로 한 평가기준의 단순화 등이 요구된다.

제 1주기 대학종합평가인정제의 시행에 따른 절차 및 운영에 있어서 몇

가지 쟁점들이 노정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보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상시평가 시스템, 대학종합평가인정에 대한 사후평가 시스템, 신설대학

평가 시스템, 특수 목적 평가 시스템 등의 도입을 통한 종합적 대학교육

질 관리 시스템을 예상할 때 평가업무의 원활한 수행이 핵심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존의 부단위 조직을 대학평가지원센터로 전환하여

다양한 기능 수행을 하게 하고, 특히 지속적으로 평가기준을 개발하는

평가기획팀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학문분야 평가 역시도 이러한 기조를 유지할 것이며 전체적인 사회

질 관리차원에서 유관기관이나 기구들과의 협력체제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대학종합평가인정제의 목적 달성과 직결되어 있는 것은

평가결과 활용 문제이다.

평가결과에 의존한 재정지원 차등화를 강화하는 데 따른 부작용은 이미

충분히 논의되었고, 선진 외국의 대학평가 사례에서도 재정지원의 차등화

정책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우수한 대학에는 보상적 지원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대학에는 조성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평가결과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시행되는 것은 제 2주기 대학종합평가인정제의

가치부여에 있어 핵심사항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일형 기자 (news@unn.net) | 입력 : 01-04-23 오전 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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