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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정부개혁안 문제있어"
김연명 중앙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참여연대 등이 7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최한 '노후소득 보장체계 개혁' 토론회에서 "현세대의 보험료율을 높이고 급여수준을 낮추는 방식의 국민연금개혁 정부방안은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러한 방안은 미래세대의 노동소득과 자본소득, 기금 수익금을 고려하지 않아 설득력이 없으며 단일제도의 기금이 GDP(국내총생산) 대비 80%까지 적립돼 다양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적연금 지출총액이 GDP 대비 10%를 넘지않는 선에서 이뤄져야 하고 연금 급여수준은 실질대체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령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기초소득보장제도를 도입하고 국민연금기금 적립금 일부를 기초소득보장 재원으로 써야 한다고 김 교수는 덧붙였다.

토론회는 참여연대와 전국농민회총연맹,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등 6개 단체가 공동개최했다.

연합뉴스 | 입력 : 06-09-07 오후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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