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는 지난달 31일 인천시립대의 국립화 전환과 서울대 분교유치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국립대학 유치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국무총리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등에 제출했다.
인천이 전국 16개 시.도 중 유일하게 국립대학이 없는 도시인데다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지원이나 지역발전의 기축이 국립대학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국립대학이 없는 인천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시의회는 이날 건의문에서 “인천에 국립대학이 없어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립장애인 재활병원을 만들지 못해 국가로부터 역차별을 받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과 맞물려 지식기반 산업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데도 국립대학을 통해 지원하는 연구개발 지원자금을 받지 못하는 등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일부 교육 관련 단체는 시립 인천대의 국립화 전환 논의가 지방 분권화를 역행하는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시립대 국립화 추진은 자치단체가 국립대 전환과 서울대 분교유치로 중앙의 지역 교육 개입을 오히려 부추기고 교육적 책임을 기피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인천지부’(지부장 박인옥)는 지난 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인천대 국립화 논의는 시립인천대가 인천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인천의 지역발전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분명한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처사”라면서 “인천대의 국립화 전환 등은 인천교육의 질을 높이고 인천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중앙정부의 개입을 부추길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또 “인천대의 국립대 전환 논의 이전에 지역교육의 균형적 발전과 역할을 하고 있는지, 중앙중심 사고의 해바라기성 대학 인적구성이 인천 발전을 위해 관심과 애정을 갖는 착근성을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평가하는 것부터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천지역 구·군의원 1백35명도 지난달 29일 국립대학 유치 건의문을 중앙 부처에 전달했으며, 국회 교육위 소속 황우여 의원은 윤덕홍 교육부 장관에게 국립대학 인천 유치를 촉구해 윤 장관으로부터 국립대 전환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대답을 받아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