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립대학 중 재단 문제로 관선 이사가 파견돼 있는 학교는 고신대와 극동대. 단국대, 한성대, 한국외대, 조선대, 탐라대, 광운대, 덕성여대, 상지대, 서원대, 대구대, 영남대 등 13개 4년제 대학과 나주대학과 서일대학 경인여대, 대구미래대학, 강원관광대학 등 5개 전문대학이다.
이 외 현재 교수회와 총장, 혹은 재단간 문제로 인해 학내 분규가 진행 중인 대학은 동덕여대와 안산공과대학, 제주산업정보대학 등이다.
이들 분규중인 대학의 공통점은 재단 이사장이 학교의 인사권을 장악, 이들에 의해 학내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묵살되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교육시민단체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 없이 이루어지는 학사행정과 의사결정이 개혁을 요구하는 학내 구성원과 재단간 갈등을 피할 수 없게 만든다고 지적한다.
최근 교수의 ‘기간제 계약’ 일방파기와 교육․복지시설 확충 등을 이유로 분규가 진행 중인 안산공과대학은 사학재벌인 신흥재단 강신경 목사의 아들인 강성락 씨가 학장으로 있는 곳이다. 특히 안산공과대학을 비롯 이들이 운영중인 대학에는 강씨의 친인척들이 대거 포진, 학교 운영을 좌지우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산공과대학 총학생회는 교수단체와 공동으로 지난달 18일 '학원민주화투쟁위원회(이하 투쟁위)'를 발족하고 지난달 28일부터 학장실 앞에서 무기한 연좌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학교재단의 보조금이 1%에도 미치지 않고, 예산 수입 중 90% 이상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다”며 “3백여만원의 높은 등록금에 교육·복지 시설은 형편없는 데도 재단이 이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재단측을 비난했다.
실제로 교육부 결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 97년부터 2001년까지 이 대학의 평균 도서구입비는 전체 예산의 0.2%, 기자재 구입비는 등록금 총액의 9.3%, 실험실습비는 1.4%에 불과, 교육시설과 복지에 대한 투자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수협 소속의 일부 교수들은 “대학법인이 지난 2월초 28일자로 계약이 만료될 교수 6명에 대해 ‘재임용은 기간제 임용 운영내규를 따른다'는 계약서 내용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제임용을 강요했다”며 이에 대한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대학 강 학장은 농성중인 학생들과 교수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며, 일부 교직원들은 농성중인 교수와 학생들이 있는 곳에서 이들을 비난하는 피켓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현재 학생들과 교수들로 구성된 투쟁위는 자신들을 논의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학교측에 항의하며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고, 학교측도 학생들과 교수들을 각기 다른 주체로 만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앞으로도 이 대학의 내홍은 계속될 전망이다.
최근 학교 교비 회계 처리 의혹과 관련,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제주산업정보대학도 관선이사의 퇴진을 요구하는 교직원과 재단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재단측은 지난달 17일 이 대학 교수협의회 소속 일부 교수의 제보로 감사이사가 내부감사를 벌인 결과 1백20억 규모의 별도통장이 운영돼 왔고, 특별히 발전기금으로 받은 2천2백만원을 교직원 축구대회예산으로 쓴 것 등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교측은 “별도통장운영은 아무 문제될 것이 없으며 지적 받은 사실에 대한 소명기회도 없이 이 사실이 외부로 흘러나간 것은 의도적으로 학교를 흔들어서 이득을 취하려는 몇몇 사람들의 음해”라고 재단측에 반발했다.
이렇듯 교비유용 의혹이 불거지자 학교측은 제주지검에 스스로 수사를 의뢰, 공금유용 여부 등에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는가 하면, 이 대학 노조도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은 비리로 물러난 김동권 전 학장과 교수협의회의 몇몇 교수들이 유착해 의도적으로 학교 흔들기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염권철 노조 사무국장은 “현재 2기 관선이사장인 이돈희씨도 학교정상화에는 관심이 없고 비리로 물러난 김 전 학장을 감싸는 데만 급급해 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일부교수가 의도적으로 학교측에 흠집을 낸 뒤 전 학장의 학교복귀를 돕기 위한 공작”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문제로 불거진 별도통장 의혹에 대해 교육부 전문대학지원과에 확인해 본 결과 한 관계자는 “학교가 운영하는 통장을 일일이 교육부에 신고할 필요는 없으며 이번 사건도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동원교육학원 관선이사회는 지난달 22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일단 검찰수사 결과를 보고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로 했으나, 교수협의회측은 “교수협의회장은 내부감사결과의 자료유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현 신승행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청하는 등 재단과 교수협의회, 노조간 내분은 더욱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