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대상대학, 실시시기, 평가기관 선정 등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전혀 없는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장관 결재가 이뤄져야 시행 계획이 수립되나 지금은 결재를 올릴 단계가 아니다”라며 “이 사업과 관련하여 올해 예산 +5천만원을 확정해 놓은 것이 진행된 일의 전부”라고 말했다.

○… 이해찬 장관은 관훈토론회 등 공식 석상에서 교수 정년보장제를 +계약제로 바꾸고 모교출신자 교수채용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도입하는 등 +교수임용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누차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와 관련, 차후 외부기관에 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만 거듭 밝히고 있어 대학비리를 +근본적으로 퇴치하기 위한 합리적인 교수임용제도 마련은 요원한 실정이다.

○… 교육부는 대학에도 초·중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같은대학운영위원회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거듭 밝혔다.

교수, 학생, 학부모, 지역인사 등이 참여하는 대학운영위원회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대학운영과 교육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구라는 점에서 도입 자체만으로도 매우 고무적인 일로 평가된다.

그러나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올 상반기는 제도 마련을 위한 관련자료 수집에만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사학 재단의 반발과 로비 때문에 실시는 사실상 물건너 간 것이라고 보고 있다.

○… 교육부는 최근 ‘교육개혁추진 우수대학 평가’의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으나 이같은 개선안이 김대중 대통령이 지시한 ‘평가를

통한 대학의 등급화 방안’에 따른 것인지에 대해서는 교육부 자체에서도 혼란을 겪고 있다.

이 개선안의 주요 골자는 그동안 교육개혁 전 분야에 걸쳐 종합평가를 +하던 방식에서 탈피, 대학구조조정 노력과 교원인사제도 운영의 합리성,

대학의 정보화를 공통필수 분야로 정해 중점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개혁추진 우수대학 평가는 지난해 실시했던 +국고지원 사업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시사항과 무엇이 다른지 스스로도 의문”이라며 “다만 대통령이

지시한 바에 따라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 99년부터 학부제를 전면 도입키로 함에 +따라 각 대학에 학내분규가 빈발하는 등 대학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으나 교육부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소극적이다.

교육부는 ‘학문의 특수성이나 교육과정의 운용상 필요한 경우는 학과별 모집을 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들어 “학부제 실시 여부는 어디까지나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각 대학들은 학부제 실시 여부가 대학평가와 재정지원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때문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모 대학의 한 관계자는 “교육부의 권고사항은 강제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