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16일 총장 직선제가 대학내 파벌형성, 논공행상에 따른 보직 나눠먹기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으므로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대학행정지원과의 한 관계자는 "오는 4월 총선이 끝난 뒤 총장 선임방법을 대학 자
율로 정할 수 있도록한 현행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서 직선제를 아예 실시하지 못하도록 못박거나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 외부인사를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법제화 할 계획"이라고말했다.
이에 대해 일부 교수단체 및 교수들은 직선제가 몇 가지 부작용을 낳기도 했으나 대학운영 의 민주성과 투명성, 자율성을 신장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제도이므로 폐지는 결코 바람직하 지 않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직선제의 폐해를 인정하는 교수들 사이에서도 직선제 도입 여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지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강요할 일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박거용 민교협 공동의장(상명대 영어교육)은 "대학내에서 학교현안과 장기발전계획 등이 공
개적으로 논의되는 것은 4년마다 돌아오는 총장선거 때 뿐"이라며 "다소의 부작용을 우려해 폐지를 논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만 낳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학가의 이같은 반응에도 불구, 교육부는 올 하반기까지 직선제 폐지를 강행할 방 침이어서 향후 이 문제를 둘러싼 잡음과 마찰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새로운 총장선출 방법과 관련, 교육부는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선출, 교육부 장관에게 추천하는 간선제 방식과 직선제를 하더라도 직원, 학생, 전직 총장 등 학교구성원
과 시·도지사 등 외부인사가 3분의 1 이상 포함된 임용추천위원회를 통해 선거를 치르는 방식 두 가지를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또한 총장선출 방식 개선 및 학과통·폐합, 보직 축소, 대학통합, 행정조직·인력 축소, 교수업적평가제 조기 실시 등 구조조정 사업을 적극 시행하는 국립대에 대해서는 올 해 3백억원을 지원키로 하는 등 총장직선제 폐지를 행·재정지원과 연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