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가 최근 발간한 『국민의 정부 출범 6개월 평가』에 따르면 새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등을

빌미로 교육분야 정책을 국정 1백대 과제로 대체하는 등 소홀히 한 관계로 교육개혁의 신선함과 개혁성이 떨어졌다고 평가했다. 특히 문민정부의

교육개혁안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를 거치지 않는 등 교육개혁의 계속성과 +안정성에만 치중, 새정부의 개혁성이 교육분야에서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민회의 정책위원회에서 작성된 이 책자는 현행 교육부 정책의 기조가 +신자유주의적으로 기우는 경향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했다. 교육계 구조조정 작업에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할 필요가 있기는 하나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대량실업 사태에 대한 교육부의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아울러 교수재임용제도의 악용으로 탈락, 해직된 교수들의 구제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대학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대학의 비리.분규는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하며 계명대, 청주대 등 비리대학의 학내 분규를 조기에 해결 할 수

있도록 이를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로 '교육분쟁조정기구'를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국민회의 교육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은 교육부의 실정이 큰 만큼 오는 23일 국정감사에서 같은 여당이라 하더라도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지적, 시정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