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에게 법인이란 존재는 과연 무엇인가. 이같은 상식선의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이 유는 대학을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는 재단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순수한 육영의지를 가지고 대학운영에 충실히 기여하는 법인을 찾아보기가 더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대학을 장사수단으로 활용, 각종 비리와 전횡을 저지른 한려대, 경문대 등 일부 대학법인의 행각이 낱낱이 드러나기도 했다.

재단이 대학운영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대학운영 수입 중 재단전입금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면 된다. 하지만 전국 사립대 법인의 재단전입금 액수는 매우 낮

은 수준이다. 더욱이 이 전입금의 규모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 큰 문제로 지적된다.

설훈 의원(국민회의)이 발간한 정책자료집 『통계로 본 대학교육』에 따르면 전국 사립대 대부분의 운영수입 대비 재단전입금 비율이 1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표1 참조>

<표1> 대학 운영수입 대비 재단전입금 비율
구 분	98년	97년	96년	95년	94년
10% 이상	23.5%	24.2%	22.8%	35.6%	39.4%
7~10% 미만	3.1%	8.1%	10.9%	6.7%	8.7%
3~7% 미만	15.3%	22.2%	25.7%	20.2%	21.2%
2~3% 미만	15.3%	11.1%	5.9%	9.6%	12.5%
2% 이하	42.9%	34.3%	34.8%	27.9%	18.3%

전입금 비율이 10% 이상인 대학은 지난 94년 전체 대학 중 39.4%였으나 95년 35.6%, 96년 22.8%로 급격한 하강곡선을 그렸으며 97년에는 24.2%로 다소 상승했다가 지난해에는 23.5% 로 다시 줄어드는 등 특별히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전입금 비율

이 2%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학은 94년 18.3%에서 95년 27.9%, 96년 34.7%, 97년 34,3%, 98년 42.9% 등으로 매년 급상승, 법인의 대학기여도가 해마다 낮아지고 있음을 반증했다.

또한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교직원의 연금·의료보험 부담금 등의명목으로 '법정부담 전입금'을 반드시 지출하도록 돼 있으나 많은 대학이 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 1백4개 사립대의 법정부담 전입금 실태를 조사한 결과 법인이 전입금의 1백%이상을 낸 대학은 전체의 불과 13.5%인 14개 대학에 그쳤다. <표2 참조>

<표2> 법정부담 전입금의 전입비율별 대학 분포 현황
구 분	98년		95년		94년
	대학수	비율(%)	대학수	비율(%)	대학수	비율(%)
100% 이상	14	13.5	16	15.2	18	17.0
50~100% 미만	38	36.5	36	34.3	36	34.0
50% 미만	22	21.2	22	21.0	23	21.7
0%	30	28.8	31	29.5	29	27.4
합계	104	100.0	105	100.0	106	100.0

이에 반해 단 한 푼의 전입금도 없었던 대학은 28.8%인 30개 대학에 달했으며 법정부담금 이 절반 이하인 대학은 21.2%인 22개 대학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법인이 당연히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을 경우 대학은 위법을 피하기 위 해 교비회계에서 해당금액을 지출해야만 한다. 결국 대학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지출을 강요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이밖에도 사립대 법인의 대부분은 대학을 설립하는 데만 주력할 뿐 대학에 대한 투자에는매우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각 사립대 법인이 대학운영을지원한다는 명목 으로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기본재산의 수익률은 지극히 낮은 실정이다.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백51개 사립대 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단 한 푼의 수익도 올리지 못한 대학은 11개에 달했으며 수익률 1% 미만인 대학은 전

체의 13.2%인 20개, 수익률 1∼3%인 대학은 18.5%인 28개, 3∼5%인 대학은 14.6%인 22개,5∼10%인 대학은 29.8%인 45개 등이었으면 10% 이상인 대학은 전체의 16.6%에 불과한 25 개에 그쳤다. <표3 참조>

<표3>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별 대학법인 분포 현황
연도	0%	0~1% 미만	1~3% 미만	3~5% 미만	5~10% 미만	10% 이상
98년(분석대상 151개교)	11개교 7.3%	20개교 13.2%	28개교 18.5%	22개교 14.6%	45개교 29.8%	25개교 16.6%
97년(분석대상 128개교)	8개교 6.3%	12개교 9.4%	19개교 14.8%	15개교 11.7%	30개교 23.4%	44개교 34.4%
96년(분석대상 98개교)	ALIGN=CENTER>6개교 6.1%	7개교 7.1%	14개교 14.3%	9개교 9.2%	23개교 23.5%	39개교 39.8%

이처럼 수익률이 낮은 것은 법인이 소유한 수익용기본재산의 대부분이 수익성이 극히 떨어지는 토지와 임야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전국 1백51개 대학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기본재산 중 토지·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90% 이상은 대학은 전체의 12.6%인 19개였으며 50∼90%인 대학은 무려 46.3%인 70개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