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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3법 개정안 통과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곤욕 치러
지난 8월 교육3법 개정안 통과의 주역으로 참여했던 한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곤욕을 치렀다. 대학교수, 교사, 학부모 등 지역주민은 사립학교법과 고등교육법을 개악시킨 의원의 실정을 공개석상에서 질타해 차기 총선을 6개월 남짓 앞둔 의원의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교육악법 통과주범 퇴진을 위한 양천·강서주민운동본부'(공동대표 한상권 덕성여대 교수)는 지난 1일 서울 양천구민회관에서 이 지역 국회의원인 박범진 의원(국민회의·교육위 소속)을 참석시킨 가운데 '개정된 교육관계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전개했 다.

한 교수를 비롯해 한만중 전교조 정책기획국장, 김유자 씨(학부모) 등 주민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한 이날 행사에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60여명이 방청인으로 참석, 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증했다.

이날 한 교수는 "박 의원은 사학재단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대학의 현실을

올바로 파악하고 있지도 못하다"며 "개악된 교육3법을 전면 재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박 의원은 "개악이라는 주장은 지나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오히려 개선된 측면이 강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의정활동과 관련해 "급진적이거나 과격한 개혁은 반대하지만 늘 중도개혁 노선을 견지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이해를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토론회 막바지에 가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박 의원을 집중 추궁, 곤혹을 치렀다.

이들은 주로 박 의원이 교육법 개정안 통과를 묵인, 내지 방조한 이유를 따져 물었으며 교 육3법의 독소조항을 다시 개정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 교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요체인 참여를 통해 주민의 의사를 올바로 대변할 심부름꾼을 제대로 선출하고 지역의 교육자치를 실현하자는 취지에서 운동본부를 결성했다"며 "교육 환경을 황폐화시키는 교육3법 재개정을 위한 노력도 함께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일용 기자 (news@unn.net) | 입력 : 99-11-05 오후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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