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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자문기구『새교위』 공식 출범
국민정부의 대통령 자문기구인「새교육공동체위원회」(새교위)는 지난 +문민정부의「새교육개혁위원회」(교개위)와 무엇이 다를 것인가.

최근 김덕중 아주대 총장을 위원장으로 한 새교위의 출범과 아울러 이기구의 향후 행보에 교육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새교위는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사를 통해 '만난을 무릅쓰고라도 교육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 등에서 드러난 현정부의 교육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이다.

위원 구성의 특징을 보면 민간위원의 경우 학부모, 교원, 시민단체,

산업계, 언론계 등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인사들 가운데 비교적 실천

지향적 인물 중심으로 위촉되었다. 교육현장에 가까이 있는 인사들이 지난 교개위보다 대폭 강화된 것.

이에 따라 새교위는 각 교육현장의 의사를 교육관계 당국에 비교적 원만히 전달시킬 수 있는 체제를 갖춘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당연직 위원으로 교육부장관 이외에 행정자치부장관, +기획예산위원장,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 등이 포함된 것이 눈에 띈다.

이는 민관(民官) 파트너십의 형성을 통해 교육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토대를 공고히 하겠다는 현정부의 의지로 분석된다.

앞으로 새교위는 입시위주 교육의 병폐 해결,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조만간

교육개혁지원위원회(가칭)를 구성, 범정부적 차원의 교육개혁 추진사업과 +민간차원의 교육개혁 시민운동의 가교 역할을 하게 하여 교육개혁의 민관협력 체계를 보다 확고하게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새교위 산하 대학위원회 위원인 노성만 전남대 총장은 새교위는 각 +위원들의 의견을 상향식으로 결집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으며 이들의 의사결정권을 강화했다는 점이 교개위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이라며 +"문민정부 때와 같이 교개위 위원들의 총의가 상부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변질돼 교육개혁이 좌초됐던 것과 같은 문제가 현정부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신일용 기자 (news@unn.net) | 입력 : 98-08-17 오후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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