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실에서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종렬 경북대 교수(교육학), 박정수 서울시립대 교수(행정학), 김병주 영남 대 교수(교육학) 등이 주제발표를 했으며 국회 교육위 소속 박범진 의원(국민회의), 이원복 의원(한나라당), 변양균 기획예산처 사회예산심의관, 김신일 서울대 교수(교육학) 등이 지정 토론자로 참석,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날 이돈희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교육재정은 지난 97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으며 특히 IMF 사태 이후 내국세 및 교육세의 급격한 감소로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우려되는 실정"이라며 "오늘 논의된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방안을 추후 대통령에게 보고 하겠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박종렬 교수는 교육재정을 GNP 대비 5%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

으로 △초등학교 등 의무교육기관의 교원보수를 국가가 전액 지원 △학교 신설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 △현 교육세 폐지 시 지방교육세 신설 및 교부율 상향 조정 △지방자치단체장 의 교육에 대한 적극 투자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정수 교수는 "지방교육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은 지방세를 확충하는 방법과 지방교육 세를 신설하는 방법 등 두 가지가 있다"고 전제, "지방세를 확충하려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로운 과세 권한을 확보해야 하며 지방교육세는 재산과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등의 형태로 모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병주 교수는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교육자치와 일반 지방자치의 연계 △ 교육감과 시·도지사의 연계 △지방교육재정과 지방세의 연계 △현행 지자체 교육비 부담에관한 제도 개선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