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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교위, "교육예산 절대 부족하다" 대통령에 보고
새교육공동체위원회(새교위·위원장 이돈희)가 우리나라 교육재정이 크게 부족하다고 대통

령에게 보고하는 등 교육예산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다.

최근 새교위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육재정은 지난 97년 GNP 대비 4.6%에 머물렀으며 올해는 이 보다 낮은 4.3%에 그쳤다. 이는 김대중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GNP 6%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이며 김영삼 정부가 발표한 '교육개혁안'의 목표치인 GNP 5%에도 미달한다.

새교위는 이같은 교육예산 감소에 따라 교원 1인당 학생수나 학생 1인당 교육비가 OECD 평균치에 턱없이 모자라는 실정이라며 교육재정 확충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5조4천억원에 이르는 교육세의 40%를 차지하는 일부 세목이 오는 2000년 말 종료되는 한시세로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하다고 새교위측은 밝혔다.

이돈희 위원장은 "부족한 교육재정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국민의 정부의 교육개혁 성패를

가름하는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라며 "앞으로 새교위는 교육재정 확충을 중점과제로 설정, 다각적인 활동을 벌여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일용 기자 (news@unn.net) | 입력 : 99-09-14 오후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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