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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 21' 예산 5백억원 '증발' - 'BK 21호' 난항 본격화
교육부가 지난해 '두뇌한국(BK) 21' 사업과 관련, 각 대학에 지원키로 한 예산 2천억원 중 24.8%인 4백95억여원을 미집행한 것으로 드러나 사업 입안 단계에서부터 예고됐던 'BK 21호'의 난항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BK 21' 사업을 도입하면서 7년간 매년 2천억원씩 총 1조4천억원을 투여 한다고 약속했으나 사업 첫해인 지난해부터 예산의 4분의 1을 줄여 1천5백4억여원만을 지원 한 것.

최근 교육부가 밝힌 'BK 21 추진현황 보고'에 따르면 과학기술분야에 선정된 서울대 등 14

개 대학 26개 사업단에 지원키로 한 예산 9백억원 중 실제 지원한 액수는 70.3%인 6백33억 원에 불과했으며 인문·사회분야의 경우 고려대 등 11개 대학 18개 사업단에 지원된 예산은 당초 약속된 금액 1백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6억5천9백만원에 그쳤다.

또한 부경대 등 38개 대학 13개 사업단이 지원받기로 한 지방대 육성사업비 5백억원 중 집행된 금액은 3백25억원에 불과해 교육부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서울대 한 곳에만 집중지원되는 대학원 전용시설 구축비 5백억원은 1백% 집행된 것으

로 드러나 교육부가 서울대 특혜를 조장하기까지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사업이 중반기 이후에 시작됐기 때문에 예 산의 일부가 줄어든 것일 뿐"이라며 "올해에는 계획된 예산 2천억원을 모두 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해 2천억원과 별도로 편성된 경기대 건축전문대학원 등 12개 사업단을 대상으로 한 특화분야 지원비 1백10억원과 53개 대학 3백17개 사업팀에 투여되는 핵심분야 지원비 3 백85억원의 대부분이 계획대로 집행된 점을 감안하면 교육부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교육부는 최근 분야별 사업단장회의를 통해 올해부터 매년 BK 21 사업단을 평가해 추 진실적이 미흡한 곳에 대해서는 국고지원액을 최고 30%까지 삭감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2002년과 2004년 2차례 중간평가를 실시,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부진한 사업단은 탈락시킨 뒤 새로운 사업단을 선정,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박사후과정생(Post-Doc)이 병역특례자로 지정될 경우 지정 연구소에서만 근무토록 돼 있는 현행 법을개정, 'BK21 사업단' 등 대학원에서도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각 사업단이 제출한 연차보고서를 토대로 오는 7∼8월경 △입학제도 개 선 △학부정원 감축 및 모집단위 광역화 △대학원 문호개방 △연구비 중앙관리제 등 제도개

혁과 △교수논문 발표 △대응자금 확보 등 사업목표 달성실적 등을 평가, 국고지원액을 대 폭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신일용 기자 (news@unn.net) | 입력 : 00-05-12 오후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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