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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인 의원, 비리사학·부패관료 향한 '마지막 포문'
지난 15대 국회에서 '교육마피아', '학교모리배' 등 신조어를 쏟아내며 사학문제를 파헤치는데 가장 앞장섰던 이수인 전 의원(민국당)이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비리사학과 부패 교육부관료를 향한 마지막 공격의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최근 4년간의 의정활동을 총결산한 자료집 '사학재단 부정부패·개혁백서'를 발간했다.

이 백서에서 이 의원은 한려대, 경문대, 경원대, 중부대, 청주대, 한국외국어대, 그리스도신대 등 대표적인 비리대학의 사례를 들면서 '교육마피아'의 실체를 규명코자 노력한 흔적을 엿보 였다. 또한 이 의원은 덕성여대, 상지대, 대구대 등을 학내분규가 잘 해결된 성공사례로 꼽 았다.

그는 "이번 백서 발간으로 15대 국회 활동의 대미를 장식하게 됐다"며 "그동안 국정감사 등을 통해 사학재단의 부정부패 문제를 수도 없이 제기했으나 아직도 많은 문제들이 미해결인 채로 남아있다는 점이 이번 백서를 발간하게 된 궁극적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교육마피아'란 부패한 일부 사립대 재단 관계자와 이에 유착된 일부 교육관료를 통칭하는 말.

그는 "'교육마피아'는 다수가 아닌 소수에 불과하지만 군사독재가 교육현장을 권력의 재생산

현장으로 변질시키려고 기도한 이래 30년 동안 나름의 물적 토대를 갖추고 재생산되면서 우 리 교육계를 황폐화시켜 왔다"고 밝힌다.

이번 백서를 통해 이 의원은 사학의 개혁방향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는데 대학법인 운영의 핵심인 임원진의 공공성 제고를 그 첫 번째로 들었다. 이를 위해 교원확보율, 교사확보율, 경영상태 등이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대학에 한해 공익이사 파견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다.

또한 사학운영의 민주성 제고를 위해 현재 임의적 기구 성격을 띄고 있는 교수협의회를 법 제화 하고 평교수들이 대학평의회, 예결산위원회, 인사위원회 등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도 록 법제도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영리와 재산증식을 목적으로 대학을 운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광주예대와 같 이 부정부패 문제로 대학을 폐쇄할 경우 그 재산이 국고로 귀속되도록 명문화하는 것이 필 요하다는 점도 역설했다.

이밖에 부패사학과 부정관료가 유착돼 '준조직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직자 직업윤리를 강

화하는 법령의 재정비가 필요하며 영남대, 대구대, 상지대 등 학사안정을 되찾은 대학의 임 시이사진을 정이사체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백서가 우리 교육계의 암적인 존재인 '교육마피아'를 척결하고 사립대의 공 공성과 민주성을 확립하는데 밀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일용 기자 (news@unn.net) | 입력 : 00-06-02 오후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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