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자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통해 대학의 연구역량을 제고하고, 다양한 평가를 통해 대학 운영혁신을 도모하며, 대학을 산업인력의 재교육과 계속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특성화 시킨다는 것이다.

정부는 29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8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차 보고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윤대희 자문위원(연세대 공대학장)의 ‘창조적 인재강국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인력 육성전략’을 보고 받았다.

윤 위원이 이날 보고한 과학기술인력 육성전략은 범부처 정책의 효율적 연계·조정과 대학 정부 기업간 역할 정립과 대학간 경쟁체제 및 인센티브제고, 대학의 현장 밀착형 산업지원기능 강화를 기본 방향으로 △대학운영혁신 △대학연구역량 제고 △산학연계 촉진 등 총 3개 부문에서 총 10과제를 담고 있다.

과학기술인력 육성전략이 밝힌 첫 번째 과제는 대학운영 혁신. 혁신적인 대학운영을 위해 지금까지 공급자 위주의 대학 평가를 지양하고, 성과·수요자 중심의 평가지표를 개발해 적절한 교육여건과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또 교수평가를 연구실적 중심에서 벗어나 기관목표, 교수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실시하며, 연구비 중 간접비 비중을 확대해 연구비 확보를 위한 대학간 경쟁 및 연구 인프라를 확충하고, 연구 성과와 연계된 교수의 승진·보상체계를 수립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공계 학부과정에 경영 경제 법률 등 융합교육을 강화하고, 공학교육인증원을 독립된 민간평가기관으로서 위상 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밝히고 있다.

두 번째 과제는 세계적 수준의 핵심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연구중심대학 육성이다. 이를 위해 교수 일인당 연구비 확대 등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고, 대학의 국제화 기반을 마련키 위해 대학내 자발적 전담조직인 ‘(가창) 국제화 추진단’을 추진키로 했다.

또 이공계 대학원생의 연구능력 제고를 위해 적정수준의 연구수당지원, 장기·저리 융자에 의한 대학원 기숙사 설립을 지원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펠로십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세 번째 과제는 산학연계를 통한 수요 지향형 인재양성으로, 특히 주목되는 것은 (가칭)산학협력 특별세액공제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이다. 이 제도는 기업의 대학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연구인력개발비 공제대상 중 대학에의 위탁 훈력비, 위탁·공동기술개발비를 별도로 분리 공제규모를 확대한 제도이다.

과학기술인력 육성전략은 산학연계 활성화를 위해 산학협력 대우교수 제도 활성화와 학·석사 통합과정(2+3)을 활용한 우수 이공계 학부생 선발,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과제 수행을 통한 석사학위 취득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역산업특성을 고려한 범부처적 ‘산학연 협력연구실 사업', 성장동력 분야 지원을 위한 ‘산학협력 국가지정연구실’ 사업 추진 등도 밝히고 있다.

과학기술인력 육성전략은 현재 각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예정인 사업들을 실무 과장급들이 여러 차례 회의를 걸쳐 통합 성안한 것으로 이날 보고회의에서 특별한 이의 제기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대부분 사업이 곧바로 추진될 전망이다.

한편 이공계 대학 혁신 주관부처는 당초 예상했던 교육부가 아닌 과기부 주도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기영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은 이날 “대통령께서는 교육부가 인력정책 전체를 담당하고 있지만 과학기술인력 특히 이공계 인력의 경우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부의 정책과 맥을 같이하면서 과기부가 적극적으로 정책계획을 수립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