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 대회는 ‘한국법학교육과 법조실무의 국제경쟁력-도전과 대응’의 대 주제와 ▲사법개혁 ▲법학교육의 국제적 시각 ▲로스쿨 시행을 위한 구체적 방안 모색 등 총 6개의 소주제로 나눠 진행될 예정으로, 송광수 검찰총장을 비롯한 실무법조계 인사와 다수의 법학교수들이 참석한다.

이번 대회는 특히 로스쿨과 관련, 실무법조계와 대학간 이견이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쪽이 상호 위-윈을 향한 합의의 자리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회장을 맡고 있는 현병철 한양대 행정대학원장으로부터 이 대회 개최 의미와 로스쿨 등 법학계 현안에 대해 들어봤다.

- 이번 대회 개최 의미는

“1995년 사법연수원생들이 전관 예우폐지 등 사업부 개혁을 요구한 이후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날로 높아왔다. 당시 법학교수들을 중심으로 근본적이고 최종적인 방법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그 지향점으로 법학교육 개혁이 제시됐다. 뿐만 아니라 실무 법조계에서도 법학교육의 개선을 지적했다. 그 일환으로 논의된 것이 미국식 로스쿨 도입이다. 그러나 변협 등에서는 로스쿨보다는 현 상태의 개선을 주장해 이 두가지 방법은 팽팽히 맞선 가운데 지난 10년 동안 별 진전이 없었다. 이번 대회는 이러한 이견들에 대해 상호 입장을 이해하고 해결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본다.”

- 실무 법조인들이 상당수 참여 함에도 법학교육과 관련된 주제가 다수 포함돼 있다.

“지난해 제가 모 수상식장에서(법률문화상 모란장을 수상함) 인사말을 통해 한국의 법률가상은 무엇인지, 그리고 바람직한 법률가를 양성하려면 어떤 교과 과정을 운영 해야하는지 강조한 적이 있다. 법학교육은 교육을 담당한 대학교수들뿐만 아니라 실무법조인들도 항상 생각하는 문제다.”

- 우리나라 법학 교육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인가.

“경쟁력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나라마다 가치 기준이 달라 뭐라고 얘기하기 어렵다. 법률은 나라와 관습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아마 이 번 대회가 그런 수준을 상호 확인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다. 몇 가지 언급하자면, 과거 법학이 일본을 통해 간접적으로 수입하는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구랍파 등에서 직수입해 연구하는 수준이라이라는 점이다.”

- 곧 법률시장이 개방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법학교육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본다. 가령 건축의 경우 건축자격증의 국제적 공인을 위해 5년제 또는 6년제를 하고 있다.

“이런 점을 논의하기 위해 동북아 법률허브라는 세션을 만들었다. 아시아권의 국제 거래 분쟁이 생기면, 서울에서 받을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싱가포르로 많이 간다. 그러려면 법규가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 법을 운영하는 시스템에 대한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베트남 중국 등 우리보다 덜 선진화된 나라에 우리 법이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국제적 기준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 초기단계라 뭐라 얘기하기 어렵다.”

- 로스쿨을 둘러싸고 실무법조계와 대학간 이견이 노출되고 있는데.

“각자 위치에서만 법적제도를 봐서는 안된다. 이제는 큰 틀에서 봐야 한다. 우선 합의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상태를 계속 유지해서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것이라는 점이다. 해방이후 사법시험 응시자격은 대학 3학년 이상이 돼야했다. 그러나 1970년 박정희 대통령이 ‘돈 없어 사법고시를 못 보는 것은 말이 안된다’하여 제한이 없어졌다. 1995년 사업개혁이 논의되는 시기, 대학교육사회는 학부제로 변경됐고 이로 인해 법학과목 36학점만 따면 법학사 자격증을 주게 됐다. 법률가는 최소의 가치를 추구하는 직업이다. 이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만남의 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