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계하는 기초과학 관련 통계가 정부 부처 또는 부처 내 각 부서마다 제각각인 것은 물론, 기초과학 예산에 인문과학 예산 심지어, 법무부 외교통산부 등 관계도 없는 부처의 정책연구비까지 포함되는 등 엉망이라는 것이다.

이는 최근 정부가 과기부를 부총리 부처로 승격 시키면서 기초과학에 대한 연구비중을 2004년 20.7%에서 2007년 25%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어, 국회 과학기술예산 편성 시 기초과학 대상 분야와 예산 비중을 둘러싸고 이공계 학계로부터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변재일 의원에 따르면, 기초연구 비중에 대한 정부 부처 및 과기부내 각 부서 통계 자료가 서로 달라 혼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기부 국정감사 보고 자료의 경우 2004년 기초연구 비중이 20.7%로 명시돼 있었으나 기획예산처 제출 자료는 20.3%, 과학기술부 기초연구 정책과 제출 자료는 20.4%, 과학기술부 연구조정 총괄과 제출 자료는 20.3%로 제각각이었다는 것이다.

기초연구 예산 항목에도 기초과학과 전혀 무관한 인문과학 예산은 물론 부처 정책연구비까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국어연구원, 정신문화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인문과학 예산, 일부 건설교통부의 정책연구비와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공무원인건비를 비롯 통일부, 외교통상부, 재경부, 법무부, 법체처 등의 정책연구비 등이 일부 기초비중에 포함돼 있는 것이다.

변의원은 “이는 그동안 기초 연구비를 수학, 물리학 등 자연과학과 의학, 공학 등 응용과학에 대한 투자로 믿고 있었던 국민과 대통령을 속인 것”이라고 지적하고, “향후 주무부처인 과기부가 책임지고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