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일부 학생들은 아예 등록을 포기하고 있으며, 은행권 학자금 담당자들에게는 학자금 대출과정을 지적하는 항의전화가 매일 20여 통 쇄도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실제로 캐피탈사의 학자금 대출이자는 10.5%~24%, 저축은행 등 제 2금융권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출이자는 연간 24~48%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정부의 이자 보조로 운영하는 학자금 대출은 이자부담(4%)이 적은반면, 대출자격이 까다롭다. 이유가 어떻든 학생 본인이 신용불량자는 대출이 안되고, 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 본인이 신용불량자가 아니더라도 부모가 신용불량자이면 대출이 안되는 것이다.
최근 무이자 융자로 학생들로부터 인기가 높은 이공계 학자금 대출과 농어촌자녀 학자금 대출의 경우 이러한 조건에 연대보증인 자격을 재산세 5만 원 이상 인자로 강화했다.
또 보증인 없이 신용보증보험으로 4년 거치 7년 상환의 학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융자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일시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강원대학교 김미옥 양(가정교육 3)은 “가정형편이 좋으면 왜 학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겠는가. 대학의 추천서는 왜 필요한지, 시골에서 재산세 5만원이상 되는 집이 얼마나 되는지 되묻고 싶은 심정”이라며 “이 때문에 주위에서 휴학하는 친구들이 적지 않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 박서홍 차장도 “학자금과 관련 문의전화가 하루에 수십통씩 걸려오는데, 대부분 본인이나 학부모가 신용 불량자여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처지였다”며 “학생들 처지는 이해하지만, 재원이 대부분 은행의 고객 돈인 상황에서 부실을 감당하면서 대출요건을 완화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기초학문지원과 박노화 사무관은 “현행 학자금 지원제도의 문제는 잘 알고 있으며, 대안으로 현행 본인보증 방식에서 정부보증방식으로의 개편하는 것을 논의 중 ”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