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개발원과 동아일보가 지난 19일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공동 주최한

'우리 사회의 학력·학벌주의 극복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정책포럼은 정부 대학 기업 학생 학부모 등 당사자들이 모처럼 만에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고민하는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학력·학벌주의 개념과 원인, 극복방법 등에 이르기까지 입장차이가 두드러져 다소 격론을 벌이기도 했지만,

그 동안 현상으로만 있던 학력·학벌주의 폐혜를 이론적으로 정립하고, 공식적으로 사회 공론화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부여를 했다.

정책포럼 제1주제 '학력주의 실상과 대응 방안'을 발표한 한국교육개발원 최돈민 박사는

우선 학력주의 열매가 맺히는 과정을 우리의 역사와 결부시켜 필수적 산물임을 주장했다. 또 학력(學力) 학벌(學閥) 학력(學歷) 개념을 정리하면서 고학력에 의한 고임금과 국민들의 신분상승 욕구를 지적했다.

최 박사는 학력주의 타파 대안으로 정부 대학 기업 3자가 현재 능력의 준거가 되고있는 학력보다 더 강력한 새로운 객관적인 방법을 개발하고 사회적 합의 속에 설정 할 것을 제시했다.

그 밖에 자격증과 학력간의 호환체제 도입, 대학 입학 전형 다원화와 학교에서의 다원적 평가방식 전환 등을 주문했다.

국민대 김동훈 교수는 '학벌주의 극복을 위한 교육 정책적 대안' 제2주제 발표에서 학벌주의의 핵심을 '서열화'로 규정했다.

김 교수는 "초중등학교의 획일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평가를 통해 우등생과 열등생 줄 세우기로 서열화가 시작돼 서열화 된 대학구조 사회구조가 형성되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학력·학벌주의 완화를 위한 정책적 제도적 구체적 해결 단추

로 국가 주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폐지, 대학 자율성에 바탕한 학생의 비공개 선발, 국립대 민영화, 지방대 육성 등을 주장했다.

제3주제발표에 나선 삼성전자 인재개발연구소 김형준 박사는

"기업 내 인력개발시스템 또한 인적자원개발 주체로서 학력·학벌주의를 발생시킨 데 책임을 느낀다"고 말하고, 21세기가 요구하는 인재 상은 정보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창조적 인간이며,

기업은 생존차원에서 인재확보의 기준을 학벌이 아닌 능력에 둘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기업에서 요구하는 학벌 학력구분 없는 끼 있는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산학공동 프로젝트,

교수 산업체 임원간 교류확대 등 산학연계를 통한 기업과 대학간 인적자원개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박사는 인력 공급자인 대학이 지속적인 자기평가를 통한 자정기능을 수행하고 재정,

학생수준, 교수업적, 취업현황, 연구 및 시설 투자 등을 대학백서 발간을 통해서라도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 동아일보 황호택 논설위원은 김동훈 교수의 지방대 육성방안에 공감을 표시하고,

언론 역시 "서울대 연대 고대 중심으로 글을 쓰게 하는 경향이 있다"며 학력·학벌주의 만연 조성에 언론도 책임이 있음을 시인했다.

또 "학벌주의를 바로 잡는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저항이 심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강원대 이종각 교수는 주제발표자들과는 달리 학력·학벌주의의 폐해의 주원인을 학교현장이 아닌, 선거 직장 등 교육체계 밖에서 찾았다.

더불어 최근 제기되고 있는 서울대 폐지론 등에 대해

"학벌주의 타파라는 명분으로 교육체제를 흔드는 개혁방안은 안 된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교수는 학력·학벌주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진입시스템

과 진입후 승진사다리 개선 등을 제시했다.

학력폐지 연대 이민열 씨는 "학력 지배력을 박탈하고 교육을 왜곡시키지 않는 새로운 능력평가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학력폐지와 자격증 검사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촉구했다.

끝으로 교육인적자원부 이영만 학교정책기획팀장은 학벌문화 타파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참석자들의 전제에 공감을 표시하고,

정부 역시 학벌문화 타파 전담 기구 설치 운영, 청소년들의 학벌타파 문화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학생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 기준 마련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