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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장개방> 2003년 3월까지 개방 계획 발표
현재 미국 호주 뉴질랜드 분교 설립 타진
지난 14일 폐막된 WTO 각료회의에서 각국이 2003년 3월까지 '서비스 분야 양허안' 을 제출키로 합의함에 따라 고등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시장 개방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이번 각료회의에서는 교육개방과 관련해 지난 3월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때 후속 협상 의제로 규정된 협상 가이드라인을 다시 확인하고, 2002년 6월말까지 협상분야를 각국에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에 대한 수용 여부는 2003년 3월말까지 각국에 통보해야 한다는 시한

을 정했다. 이에 따라 대학분교 설립 등 외국대학 상륙은 이르면 2003년경, 늦어도 2005년까지는 본격화될 전망이다.

현재 국내 교육분야 진출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나라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이 중 미국 호주 뉴질랜드 3개국이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직·간접 경로를 통해 고등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일체 대외송금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한국 내 관련규정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시·도당 외국대학의 분교 한 개씩을 유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 현행 제한 규정을 완화토록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찬영 기자 (news@unn.net) | 입력 : 01-11-16 오후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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