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박호근 교수는 최근 교육행정학연구 (통권 제47호)에 투고한 논문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나타난 정치행태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이같이 전망하고 그 이유를 ‘한나라당의 반대’로 풀이했다.

박 교수는 한나라당이 반대하는 까닭을 ‘사학재단 관계자의 반대와 로비’로 설명했다.

박 교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민주당과 이에 반대하는 한나라당과의 싸움으로, “민주당 의원들의 소망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고 예측했다.

박 교수는 개정안이 1차적으로는 교육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표 대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반수 확보가 힘들고, 설령 동 개정 법률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하다라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사립학교법 개정은 결국 민주당과 한나라 당 간에 정치적 ‘흥정’과 ‘거래’로 ‘타협점’을 찾아야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관련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한나라당 김원웅 의원을 비롯한 여·야의원 20명이 지난해 2월21일 제출한 개정안과 민주당이 같은해 4월 16일 당론으로 확정지은 안 등 2건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