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 결과 2001년 2학기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를 실시한 곳은 4년제 192개 대학 가운데 성균관대와 탐라대 등 단 2개 대학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천년민주당 전용학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수수료인하 및 면제 방안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선행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부는 신용카드 사용 수수료를 면제·인하하거나 관계부처와 협의 후 점진적 시행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대학 등록금의 신용카드 납부제도는 대학의 과다한 수수료 부담에 따른 재정수입이 감소로 이어져 또 다른 등록금 인상요인이 될 수 있어 대학의 적극적인 시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예상액은 대학등록금 총액인 6조2천8백63억원 가운데 신용카드 수수료 1.5%를 적용할 경우 8백32억원이며 최고 4%를 적용시에는 2천2백18억원이나 된다.

한편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제를 도입하고 있는 성균관대는 지난 2000년 봄 학기 이후 추가등록 시기에만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등록금 납부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성균관대 재무팀 박종상 주임은 "대학등록금의 신용카드 납부가 50%가 넘을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로 연간 5억원의 손실을 입을 것"이라며 "정부의 지원없이 전면 실시할 경우 등록금 인상으로 학생들에게 재 전가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달리 탐라대는 제주은행과 협의를 통해 수수료 부담을 은행이 부담하는 대신 제주비자를 통해 2000년 가울학기부터 신용카드 등록 납부를 시행했다.

탐라대 사무처 한희종 촘무팀장은"대학등록금의 전면적인 신용카드 납부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하는 학생은 0.5% 수준에 불과하다"며 "대신 이보다 조건이 유리한 분납제도나 학자금융자(5.7%)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