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개정안의 비합리성을 지적하고 개정 취지에 대한 염려를 표명한 사립대 총장들의 의견을 외면하는 정부·여당의 자세에 실망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에 부합되지 않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법인 임원들을 학생, 직원, 교수 등이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한다는 것은 교육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교육 불신을 조장할우려가 크다"며 △사회적 합의 없는 사립학교법 개정 중단 △사립학교의 설립이념과 다양성 보장 △신입생 선발권 포함 대학 자율권 제도화 △사립학교 재정지원확대 등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협의회는 14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위기에 처한 한국 사립대학’이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고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한 통제보다는 사학 스스로의 노력과 자율성 확대를 주장했다.
대전에 모인 전국 사립대학 총장들은 최근 교육계와 정치권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며 사학에 대한 자율과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신극범 회장은 기조발제에서 “사학은 정부의 통제에서 스스로 벗어나 사학은 자유로워져야 한다”며 “학생선발, 연구, 교육을 대학 스스로가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신 회장은 사학의 사회적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의 하나로 주요 사학정책, 관련 업무 및 제도 등을 심의, 건의할 수 있는 ‘(가칭)사학정책심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병목 경희대 총장은 ‘사립학교법과 대학발전’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비리사학과 건전사학을 구별해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오히려 건전사학을 육성할 수 있는 사립대학 진흥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손봉호 동덕여대 총장은 “한국 사학이 선진국보다 더 많은 통제를 받고 있는 것은 사립대 스스로의 책임이 크다”며 “자율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경영과 학사행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김영식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은 앞으로 학생선발에 있어 정부는 원칙만 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점진적으로 모두 대학에 일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