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가 있는 전국의 각 대학들이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안동대와 강릉대, 목포대, 창원대, 공주대, 순천대, 군산대 등 지방 중소도시에 있는 7개 국립대학 총장들이 최근 '연합로스쿨 총장협의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총장협의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안동대 권영건 총장은 "로스쿨이 서울과 지방 대도시 위주로 결정된다면 지방 중소도시의 발전은 요원해질 수 밖에 없다"면서 연합 로스쿨 유치에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 연합로스쿨 유치의 당위성은

▲현 정부의 모토 중 하나가 지방 육성을 통한 국가균형개발이다. 그러나 지방이라고 해서 대도시만을 중시한다면 지방 중소도시가 설 자리는 없어진다.

연합로스쿨 유치는 비단 지방 중소도시 대학들의 발전 문제 만이 아니라 해당 중소도시 발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현 정부가 진정 국가균형발전을 꾀한다면 마땅히 지방 7개 국립대의 연합로스쿨 설립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멀리 떨어진 7개 캠퍼스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은

▲1학년은 교양 과목을 위주로 하면서 상호 학점을 인정해 주는 방식으로, 2학년부터는 각 대학별로 특성화된 분야, 예를 들어 농촌지역은 농업관련법, 바다지역은 해양법, 산업지역은 지적재산관련법 등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방안은 각 대학 법대 교수들이 연구 중에 있다.

--로스쿨별 입학 정원이 150명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이는데

▲연합로스쿨의 경우 7개 대학이 각각 21명씩 밖에 뽑지 못하게 된다는 말인데 로스쿨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아예 일본처럼 일정 요건을 갖춘 대학에 로스쿨을 전면 허용해 입학 정원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한 뒤 엄격한 변호사 시험을 통해 자격 미달 로스쿨을 도태시키는 방안이 좋다고 본다.

--국립대 통합 문제와 상충하는 부분은 없는지

▲경북대와 상주대, 금오공대 등 대구경북지역 국립대학들과 통합하는 문제가 완전히 백지화된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연합로스쿨 문제가 대학 통합 문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두 사안은 별개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향후 일정은

▲7개 대학 총장들이 사법제도개혁추진위를 비롯해 국회, 청와대, 교육부, 법무부 등 관계기관을 방문해 연합로스쿨 유치의 당위성을 역설하는 등 사활을 걸 생각이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