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은 교육부의 구조개혁안 확정에 따라 대학 간 통·폐합에 대한 제도적 틀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이번 구조개혁안을 환영하고 있다. 또 앞으로 통합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의 지원 규모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아쉬움을 표하며 보다 확실하고 대폭적인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법적 걸림돌 해결, 수도권 대학들도 통·폐합 활발할 듯

■수도권 = 경원전문대학과 통합을 추진 중인 경원대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묶여 대학간 통합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구조개혁안으로 수도권 대학들도 통합 대열에 본격적으로 합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대학 간 통합을 위해서는 교육부 지원금이 반드시 필요한 데 선두대학으로 선정된 일부 대학에만 20억 원에서 80억 원 사이로 차등 지급하겠다는 데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문상식 홍보실장은 "교육부가 기대 이상의 안을 제시해 상당히 고무돼 있고 이제는 사회적 합의 하에서 대학 통·폐합이 손쉽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교육부의 지원이 필요하고 교육부는 마땅히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육의명대학과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삼육대 역시 일차적으로는 이번 구조개혁안을 반기고 있다. 삼육대는 교육부가 대학 간 통·폐합에 걸림돌이 되는 법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대학 경영 자율성을 보장해 대학 간 통·폐합을 유도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삼육대는 구조개혁의 실효성과 교육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점, 사립대 운영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학법인의 관심을 유도하지 못한 점 등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광규 기획실장은 "대학구조개혁안은 학생 정원을 줄이는 데만 초점을 두고 있어 대학교육의 질적인 측면보다는 양적인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다"며 "대학교육의 질적 변화는 그대로 유지한 채 대학 몸집 줄이기만 강행하는 것은 교육여건개선과 특성화를 위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또 "사립대 운영의 주도권을 가진 법인이 관심을 가질 만한 유인책도 구조개혁안에 포함됐다면 법인에서도 통합에 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지원금 턱없이 부족하나 국립대 통합 탄력 받을 것"

■충청권 = 충남대와 충북대는 구조개혁안 확정으로 국립대 통합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국립대 간 통합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가 제시한 지원금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다 확실한 행·재정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충남대와 충북대 통합 추진에 있어 최대 변수는 충남대 총장선거. 충남대는 당초 지난 16일 총장선거를 치를 계획이었으나 총장선거에 직원참여 비율을 놓고 교수회와 직원단체가 끝내 함의점을 찾지 못해 선거가 무산됐다. 아직까지도 충남대 총장선거는 정상화될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어 충남대와 충북대 통합 논의도 지장을 받고 있다.

따라서 두 대학은 교육부가 내년 5월말까지 국립대간 통합이 성사되는 2~3개 통합국립대에 2백억원 내외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에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판단이다. 하지만 두 대학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통합이 성사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며 최악의 경우 교육부가 정한 시한을 충족시키지 못해 지원금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다양한 경로의 재정확보로 이를 만회한다는 방침이다.

배현덕 충북대 기획처장은 "통합 기초조사 자료에 따르면 통합을 위해서는 3천~4천억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라면서 "이번에 교육부가 제시한 지원금액은 현실적으로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배 처장은 "통합 성사를 위해서는 서울대 설치령에 버금가는 확실한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주대는 천안공업대학과의 통합이 승인됐기 때문에 이번 구조개혁방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이다. 특히 통합을 추진중인 다른 대학들이 가장 민감해 하는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통합에 필요한 시설비용을 모두 포함하면 지원금액이 적을 수 있지만 교육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측면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봤을 때 적은 액수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실제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입장에서 대학정보공시제는 의의로 반응이 커 통합 유인책에 중요한 메리트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이해준 기획연구처장은 "대학 간 통합 또는 구조개혁을 지원하고 독려하는 차원에서 계획이 아닌 실적중심으로 평가하겠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며 "지원은 시설 투자와 교육 내적인 투자가 병행돼야 통합 효과가 확실하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또 "대학 본부 뿐 아니라 단위 학과 자체의 구조개혁 필요성도 크다"고 강조했다.

강원권 연합·통합논의 활기

■강원권 = 원주대학과 통합논의가 있었던 강원대는 구조개혁안에 일단은 수긍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물리적 통합 요구가 아닌 대학 구성원의 합의와 논의를 바탕으로 한 자율적인 통합,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강원대는 지난 2월 강원대, 강릉대, 삼척대, 춘천교대 등이 합의했던 ‘강원지역 국립대 연합대학체계 구축’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규석 기획협력처장은 “이미 5개 대학간 합의는 마친 상황”이라며 “내년 1월부터 연합대학 업무추진을 위한 총·학장 회의가 소집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척대가 최근 강릉대와의 통합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함으로써 지난 2001년 이후, 다시 통합 논의를 예고하고 있는 삼척대와 강릉대 역시 구조개혁안에 대해 긍정 반 부정 반이다.

장윤호 삼척대 기획처장은 “구조개혁안 발표 이후 국립대 폐쇄에 대한 위기감으로 인해 통합 논의가 구체화될 것”이라면서 “국립대의 대량 폐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 처장은 “연합대학 보다는 통합을 우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훈 강릉대 기획연구처장은 “대학 통합과 구조조정 필요성이라는 큰 틀은 동의하지만 이번 확정안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며 “학교 측은 대학통합과 관련된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지만 이번 확정안은 5월말까지 기초계획서를 제출하게 돼있어 그때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시민, 구성원들의 합의를 얻어내기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처장은 이어 “10%로 정해진 인원감축은 대학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면서 “통합 국립대에 대한 2백억의 지원금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취재 : 정성민·이현준·김슬기 기자 / 정리 : 정성민 기자 news@un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