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중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비중이 올해 21.5%에서 2007년부터 25%로 높아진다.

정부는 29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18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를 열어 '창조적 인재강국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인력 육성전략 실천계획'과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국과위에서 확정된 창조적 인재강국 전략은 △대학운영 혁신 △대학 연구역량 제고 △산ㆍ학 연계 촉진 등 3대 부문 10개 중점과제와 28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계획에 따르면 이공계 대학의 특성화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칭 '고등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고등교육평가 전담기구를 신설, 현행 한국대학교육협회의의 대학종합평가와 학문별 평가기능을 수행토록 했다.

또 2단계 BK21사업을 추진,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고 지역산업체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역분실, 지역대학이 공동으로 '산ㆍ학ㆍ연 협력 연구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대학의 R&D성과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산학협력단이 투자재원을 마련해 '산학 기술지주회사'를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산업 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령' 등을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창조적 인재육성 실천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경우 오는 2010년엔 세계 2백위 이내 대학이 2004년 3개에서 10개로 늘고 이공계 대학원생 인건비 지원혜택이 평균 25∼30% 상승하며 이공계 인력의 수도권ㆍ대전 집중도가 2003년 67.3%에서 50%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과학기술 분야의 일자리 비중도 2002년 16.2%에서 25% 이상 높아지고 대학 보유기술의 민간이전 비율은 2003년 4.7%에서 오는 2009년 10%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국과위에서 확정한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은 기초연구를 연구발전 단계별로 탐색→심화→고도화 등 3단계로 구분, 탐색연구는 지원대상 인력을 확대하고 심화연구는 연구비를 증대하는 등 연구의 특성에 맞추어 차별화된 지원체제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 신진 연구자의 참여폭을 확대하고 연구자의 창의적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개인연구에 대한 지원을 2004년 38.6%에서 오는 2008년까지 60%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정부 R&D예산중 기초연구 투자비중을 2005년 21.5%(1조4천4백60억원)에서 오는 2007년부터 25%로 높여 기초연구 투자액을 2007년 1조9천9백97억원으로 늘리고 2010년엔 2조5천7백88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과기부는 "앞으로 5년간의 기초연구에 관한 정부예산은 지난 5년에 비해 2배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