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천기흥 신임회장이 지난달 취임 일성으로 "변호사 대량 생산이라는 은폐된 목적을 위해 엉뚱하게 미국식 로스쿨을 이용하고 있다"며 로스쿨 도입안을 강력 비난한 뒤 나온 변협 차원의 첫 조치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변협은 이달 2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로스쿨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전국의 회원 변호사들에게 위원회 참여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
신임 집행부가 변호사 권익 옹호를 핵심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현실에 비춰 특별위원회가 가동되면 로스쿨 정원 문제를 집중 부각시킬 것으로 보여 정부와 마찰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변협 관계자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로스쿨 등 사법개혁 논의에서 변호사 단체는 철저히 배제됐다. 정부의 추진 일정에 따라 우선 로스쿨의 구성.인가.정원 등 문제에 대해 변협의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한승헌, 박재승 변호사가 위원으로 있지만 이분들의 지위는 재야 법조계 대표일 뿐, 변호사 단체는 논의에 전혀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 사개추위 구성에 불만을 털어놨다.
그는 "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해 봐야 방향이 잡히겠지만 로스쿨 도입에 전면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법조계의 한 축을 차지하는 변호사 대표 단체로서 사법개혁 논의 과정에 참여, 우리 의견을 내는 게 위원회 가동의 목적이다"라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