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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로스쿨 경상대-창원대 공동유치" 주장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제도를 2008년 도입키로 한 가운데 경남지역의 로스쿨은 경상대와 창원대가 공동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년간 로스쿨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운영한 김상호 경상대 법대 교수는 8일 '사법개혁에 따른 경상대의 대응방안'이란 제목의 활동결과 보고서에서 "경상대와 창원대가 통합을 추진하는 만큼 경남지역 로스쿨은 양 대학이 공동으로 유치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창원대와 협력하면 창원대 법학과의 교수 8명이 가세하게 돼 인적 요건의 충족은 무난하게 실현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교수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통합에 의한 방식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 대학이 공동추진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유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창원대와 공동협력을 할 경우 "장기적으로 보면 지역경제의 중심이 마산.창원에 있듯이 법조인 양성도 창원 중심으로 이뤄지게 돼 진주에서의 법학교육이 한계에 도달하는 문제점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로스쿨 유치와 관련해 교수진의 질적.양적 증대, 교과과정의 개발, 판례중심의 교재개발 등 내적 역량강화와 교수인원의 확보, 물적시설의 확충, 운영제도의 확립 등 대학의 지원강화, 지역에서의 적극적 호응 등을 필요조건으로 제시했다.(연합)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5-03-08 오후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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