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서울대 총장이 대학에 대한 지나친 경쟁체제 도입에 앞서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며 '대학은 산업'이라는 시각과 대학 개혁을 명분으로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참여정부 교육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정 총장은 16일 정부중앙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교육인적자원부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국 대학의 현실과 이상'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그는 "교수들의 연구력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경쟁 논리가 속속 도입되고 있지만 지속적인 경쟁구조와 관료적인 평가논리가 연구역량의 강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단순한 논리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 활동에 필요한 각종 인프라와 행정 지원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자만 다그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는 게 정 총장의 주장.

또 "대학교육이 너무 기능 위주로 바뀌어 '비지성적인 전문가'만 양산하는 것이 아닌지 염려스럽다"며 "대학은 단순한 지식전수 기관이나 기술교육의 장소가 돼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대학이 고답적인 도덕공동체도 아니지만 개인의 명예나 출세가 목적이거나 세속적이고 공리주의적인 이해에 의해 좌우돼서도 안된다는 것.

정 총장은 "한 사회의 뛰어난 인재들이 모두 단일한 가치를 추구하고 당장 쓰여질 효용과 개인적인 안락만 중시해 고시와 의대로 몰려드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학은 직접적 효용성에서 한걸음 물러서 진리 그 자체, 연구 그 자체의 의의를 드러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대학의 위기는 세계화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정보화, 신자유주의적인 경쟁 논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가장 선진적인 대학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미국 등 거의 모든 국가에서 겪고 있는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대학도 무한경쟁 시대, 또 기업처럼 홍보 전략이 중시되는 시대에 들어섰으며 기업연구소 등 다른 지식정보 기관과 지식생산의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비판했다.

시장과 경쟁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논리가 큰 힘을 얻으면서 교수들의 연구나 교육도 무한경쟁 시스템 속에서만 더욱 발전하고 효율적일 것이라는 가정이 무비판적으로 수용되고 있다는 것.

정 총장은 "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시행된 하향적 제도 개혁이나 정부 간섭이 위기를 더 심화시킨 측면도 없지 않으며 대학의 위기는 대학 내부 문제라기보다 대학-사회-정부가 한데 얽혀 있는 구조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따라서 "대학개혁은 대학의 존립근거인 교육.연구를 지원하고 지성의 권위를 확립하는 동시에 지적이고 비판적인 인재들을 양성하는 일에 일차적인 목표를 둬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