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신입생이 처음 입학하게 되고 현행 사법시험은 로스쿨 시행후 5년간 병행 실시되다가 2013년에 완전 폐지된다.

이날 회의에는 전체위원 21명 중 16명이 출석, 이중 압도적 다수인 13명이 로스쿨안을, 2명이 현행제도 유지.개선안을 각각 지지했으며 나머지 1명은 기권했다.

쟁점 사항인 로스쿨 입학정원에 대해서는 16명의 위원 중 9명이 '로스쿨 시행당시의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정한다'는 안에 찬성, '1천2백명' 안이 다수 의견으로 정해진 반면 대학과 시민단체 소속 위원 9명은 현행 수준유지에 반대하는 소수의견을 지지했다.

사개위는 또 로스쿨 입학자격의 경우 학사학위 소지 이상으로 하고 △학부성적 △어학능력 △정성시험 성적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 경력 등을 종합해 입학생을 선발하며, 응시회수는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학부 법학전공자 및 로스쿨이 설치된 해당 대학 학부졸업생의 선발비율을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으며, 로스쿨 설립 대학은 학부과정을 폐지키고 했다.

로스쿨 설치인가는 교육부장관 산하에 정부, 법조인, 법학교수, 공익대표 등으로 구성된 `법학교육위원회'(가칭)를 두어 심의토록 한 뒤 교육부가 인가를 하도록 했으며, 인가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등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