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특허청이 펴낸 '한국의 특허 동향 2004'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0년부터 2001년까지 국내 대학에서 출원한 특허는 2천8백45건으로 전체 특허 출원 52만4천3백10건의 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대학이 국가 R&D 투자의 10%, 박사급 연구인력의 72.1%를 차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특허 성과가 매우 부진한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기간 공공 연구기관의 특허출원도 1만5천37건으로 전체의 2.9%에 불과, 국내 R&D 투자 비율(14%)과 연구인력(13.0%) 등에 비해 크게 뒤떨어졌다.
특허출원도 대학이나 연구기관 모두 일부에 편중돼 대학의 경우 상위 5개 대학이 전체 대학 출원의 71.7%를 차지했다.
대학별로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1천1백29건(39.7%), 포항공대 4백44건(15.6%), 광주과학기술원 2백36건(8.3%), 서울대 1백18건(4.1%), 인하대 1백14건(4.0%)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 연구기관의 경우는 특히,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7천8백40건(52.1%),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2천1백85건(14.5%) 등 두 기관이 전체 연구기관 특허(1만5천37건)의 66.6%를 차지했다.
대학이나 공공 연구기관의 공동연구도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기간 공동연구를 통해 출원된 특허 2만8천1백90건 가운데 대학-기업 공동연구는 4백39건(1.6%), 대학-공공 연구기관 48건, 대학간 공동연구는 3건에 불과했으며 나머지는 기업-기업, 기업-개인 등의 사례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92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특허청에 신고된 특허기술 이전 건수는 2만5천3백10건으로 이중 대학에 의한 것이 66건(0.3%), 공공기관에 의한 것은 331건(1.3%)에 불과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대학, 공공 연구기관 모두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연구에 집중하는 연구방향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아울러 연구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연구업적 평가 시스템 개선 등도 뒤따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특허동향 2004' 보고서는 책자로 발간돼 국가 공공기관 및 대학 도서관 등에 배포되며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