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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수도권.지방 균형 배정키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6일 오는 2008년 개교 예정인 로스쿨이 수도권과 지방대학에 균형있게 배정되도록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 날 여의도 한 호텔에서 김진표 교육부총리와 지병문 제6 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구논회 원내 부대표가 전했다.

당정은 교육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볼 때 로스쿨 역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대학에 집중돼 설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지방대학이 로스쿨 배정과 예산 지원 과정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당정은 내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체제 정착비로 책정한 9억원의 예산을 전국 대학에 균형있게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교육용 전기요금을 산업용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의견을 모으고, 산업자원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국립대 교원성과급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 아래 관련 예산을 40억원 증액키로 했으며, 국립대 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예산도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구 의원은 전했다.

이 밖에 농어촌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13억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는 한편, 장애학생 및 특수교육 도우미 관련 예산도 늘릴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9월초 발표 예정인 대학입시 논술 가이드라인과 관련, 암기형 지식을 요구하는 문제나 단답형으로 간주될 수 있는 유형은 논술로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병문 제6 정조위원장은 "교육부가 논술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대강의 원칙을 보고했고, 우리당 의원들은 위반시 행.재정상 제재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그러나 '해프닝'으로 끝난 김진표 교육부총리의 서울시내 학군 광역화 발언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이미 정리된 일이어서 아무도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며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학군 광역화를 부정하면서 모든 게 정리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연합)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5-08-26 오후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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