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개혁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학생모집 불가능이란 없을 줄 알았던 수도권 대규모 대학들조차 정원감축 계획을 수립했다. 일부 대학에서는 물거품으로 돌아간 통합을 일부에서는 야심차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고, 또 다른 일부에서는 이를 저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총장들은 수년째 정부가 ‘금지’ 입장을 굳건히 해 온 ‘기여입학제’ 도입을 ‘제한적’이나마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구조개혁과 기여입학제 논란, 대학 구성원 개개인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들의 목소리를 담았다.

◆ 대학 구조개혁, 바람직한가?

■예병환<대구대 강사·경제>

대부분의 구조조정이 실질적으로는 비정규직 양산체제로 가는 것 같다. 강사 입장에서는 최근의 구조개혁이 시간강사들을 자꾸 소외시키는 것 같다. 경제적 측면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교육적 측면은 무시되면서 기초교양 등 학문들이 축소되는 경향이 짙다. 이런 강의들을 대개 시간강사들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타격이 크다. 물론 전임교원들이 강의를 담당하게 되면 ‘교육의 질 제고’ 차원에서 구조조정의 명분은 있을 수 있지만 학생들의 선택권 강화, 다양성 등은 약화된다는 것이 안타깝다.

■서경하<홍익대 대학원 교학과장>

구조개혁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일부에서 구조개혁이 단순한 ‘숫자 줄이기’로 여겨지는 것 같다. 진정한 구조개혁은 개별 대학의 정원 줄이기 뿐 아니라 인력수급 등 국가 전반적인 정책이 함께 가야한다. 우리 대학의 경우 편입생을 뽑지 않기로 한 것 등이 실질적인 구조개혁으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동안 편입이 지방대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진출하는 루트로 여겨져 지방공동화를 부추긴 경향이 있었다.

■이세욱<성공회대 대학원 교학과>

현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정책은 ‘근본대책’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다. 서울대나 연고대가 학생을 줄이면 수험생들이 나머지 대학을 찾아간다는 것은 단순한 발상이다. 오히려 재수생이 늘어 사교육시장이 확대될 것이다. “대학은 산업”이라는 대통령의 말과 정부의 학자금 대출 확대 조치 등으로 보면 현 정부의 교육정책이 미국식으로 갈 건지, 유럽식으로 갈 건지 일관성이 없는 것 같다. 정부가 교육정책의 청사진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혼란을 많이 느낀다.

◆ ‘제한적 기여입학제’ 도입 건의, 어떻게?

■백웅기 <상명대 기획처장>

기여입학제를 통해 일부대학으로 기부금이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대학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 더욱 노력하게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는 국내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서경하<홍익대 대학원 교학과장>

부작용 때문에 도입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역시 자그마한 부작용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예를 들어 많은 교사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일부 촌지교사라든지 부작용이 있으면 전부 매도되는 것처럼, 기여입학제 역시 선용되면 좋지만 일부 악용의 사례가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 먼저 ‘무조건적 기부문화’ 활성화가 선행돼야 한다. 그런 가운데 기여입학이 발생되는, 자연스러운 형식이어야 한다.

■예병환<대구대 강사·경제>

교육이 본궤도에 들어섰다면 모르지만 지금은 반대다. 우리 사회는 아직 체계화가 덜 되어 있다. 과도기적인 현 상황에서 기여입학을 시행하면 계층간 갈등으로 소외계층이 양산될 것이다. 우리 사회의 모든 수준이 향상됐을 때 도입해야 한다.

■이기태<경희대 입학관리처장>

기여입학제는 자율화와 맞물려 있는 문제다. 먼저 대학 운영이 자율화되어야 한다. 현재 정서로서는 '돈'만 기여입학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공동 발전에 대한 부분도 많이 있다. 그런 것도 생각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세계 1백대 대학이 안 나오는 이유는 닫힌 생각 때문이다. 강제로 마음을 열라는 것은 아니고 차근차근 풀어가야 한다. 그러나 자율화로 풀지 않으면 안 된다. 국가적으로 경쟁력 갖춘 대학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그렇게 할 것인가. 공개적인 논의는 필요할 때라고 본다.

■장영동<영남대 기획처장>

교원확보 및 정원감축 등 교육의 질적 수월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마다 수백억원씩의 재정부담이 예상되지만 사립대가 자체적으로 이를 해결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 사립대 재정확보 차원에서 제한적 기여입학제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당장 도입이 적절한가의 문제는 회의적이다. 이보다 먼저 정부가 정책적으로 국립대와 사립대에 대한 지원비중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정헌석<성신여대 기획처장>

아무리 제한적이라고 하더라도 사회 여건상 기여입학제는 시기상조다. 일부 대규모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에 기부금을 내고 입학하는 학생은 거의 없을 것이다.

■최기헌<덕성여대 기획처장>

미국의 예일대 등 기부문화가 정착된 국가에서는 가능하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기여입학제가 일부 대학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군소대학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기여입학제는 대학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중시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