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료들에 대한 사학 운영자들의 구애(?)가 교육관료들에게만 혜택이 가는 것으로 끝난다면, 문제가 덜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들의 유착은 ‘주고받기’라는 결과를 불러오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는 그 동안의 교육부 사학정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살펴보는데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과정에서 교육부가 보여주었던 모습을 보자. 교육부는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시민단체의 사립학교법 개정 요구에 모르쇠로 일관했으며, 일부 인사는 노골적으로 사학운영자들의 입장을 두둔하기도 했다. 또한 정치권이 ‘개혁안’을 내놓더라도 법안 개정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보이지 않았으며, 때로는 딴지를 걸기도 했다.

둘째, 교육부는 대학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부정?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즉각적인 감사를 요구해도 이들의 요구를 묵살하거나, 감사를 나가도 요식 행위에 그쳐 눈총을 받기도 했다. 단적인 예가 최근까지 문제가 되었던 세종대 사례다.

지난해 초 설립자가 아들인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폭로했으나, 교육부는 6개월 후에야 감사에 나섰고, 감사 결과도 1백13억원 회수, 관련자 17명에 대한 징계 조치로 마무리되었다. 이에 앞서 세종대 공동투쟁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 간부 수십명이 재단측으로부터 매년 갈비세트를 명절 선물로 받았고, 재학 중인 교육부 관리 자녀들에게 매학기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폭로했다. 또한 지난해 4월 교수임용과 관련해 억대의 뇌물을 받아 총장이 구속되었던 경기대도 2000년 교육부 간부를 비롯한 정?관계에 로비를 벌여 문제가 되었던 바 있다.

이 밖에 99년 폐교된 광주예술대의 경우, 교육부가 97년 2월 종합감사를 실시하고도 단한푼의 횡령사실도 밝혀내지 못했지만, 검찰수사 결과 4백여억원의 등록금 및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셋째, 교육부는 이미 90년대 초반부터 2003년에 대학 신입생 미달 사태를 맞을 것이라는 예측에도 불구하고, 대학 자율성 확대라는 미명하에 대학 설립 및 정원 자율화를 추진하여 부실 대학 양산과 신입생 미달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를 불러왔다. 교육부 방침이 사학 운영자들의 요구 사항과 일치했음은 물론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온갖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교육부가 얼마나 황당하게 대학을 신설해 주었는가는, 앞서 언급한 광주예술대 설립자인 이홍하에게 서남대(91년), 광양전문대(94년), 한려산업대(95년), 광주예술대(97년 4년제 승격)를 잇따라 설립 허가해 준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대학설립 준칙주의와 정원 자율화가 추진된 1996년 이후 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하여 모두 43개교에 82만 4,665명을 신?증설 해 주었다.

교육관료와 사학의 유착은 결과적으로 사립대학 정책이 공공성 및 민주성을 확대하기보다는 특정인과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황희란<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