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관계자들은 노무현 정부의 교육정책이 현 김대중 정부보다는 진전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면서 공교육 강화와 대학 육성, 교육재정 확충, 대학 자율성 확보 등을 주문했다.

특히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선거 막판 이슈로 떠오른 ‘수도 이전’ 공약과 관련, 정원 역전시대를 맞은 대학가에 수도 이전 문제가 미칠 여파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새정부 출범에 대한 대학가 반응을 들어봤다.

<편집자>

○…국교협 고홍석 회장(전북대 교수회장) : ‘대학교육개혁’이라는 이름아래 김영삼 정권부터 시작된 각종 대학정책은 공교육을 훼손하고 대학 서열화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했다.

새로 출범하는 노무현 정부는 교육정책에 있어서 공교육을 강화하고, 대학 서열화를 깨기 위해 지방대를 과감하게 육성해야 할 것이다.

특히 현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국립대발전계획안’은 ‘대학의 민영화’라는 기조아래 잘못된 개혁 정책을 펴고 있는 만큼 이 계획안을 철회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대학 정책이 교수 직원 학생 등 구성원의 여론이 정확히 수렴되지 못한 채 교육관료나 일부 소수 집단만의 의견수렴으로 정책이 수립·집행돼 많은 문제를 일으킨 만큼 충분한 여론수렴을 통해 정책 수립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교수노조 황상익 위원장(서울대 교수) : 전체적으로 김대중 정부와 비교할 때 구 정치세력에 의해 발목을 잡히는 일이 적기 때문에 대학교육정책에서 있어서 진전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교수노조 합법화 문제의 경우 노무현 당선자가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부분은 없지만 사전에 노무현 캠프에 질의한 결과 김대중 정부보다는 진전된 답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교육계약제나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 역시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며, 특히 교육재정 확충은 김대중 정부도 계속 공약을 했으나 후퇴한 측면이 있는 만큼 과거 정권의 전철을 되밟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번 대선은 전 국민들에게 진보정치가 시작됐음을 각인시켜준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본다. 투표 전날 ‘정몽준 대표의 지지 철회’라는 어처구니없는 일로 상당 표를 놓쳤지만 진보정치가 이 땅에 설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 김현주 광운대 입학홍보처장(미디어영상학부) : 이번 선거는 대학 인터넷 게시판도 선거 사이트로 활용될 정도로 사회 전반적으로 인터넷이 선거과정에서 크게 영향을 미친 선거였다. 정치 선진국이라는 미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인터넷에 의한 여론의 물밑 동향이 긴박했고 TV의 위력을 보여준 선거였다고 본다.

대학입장에서는 새정부가 초·중·고를 지원하듯이 대학교육에 대한 재원을 확충해 대학을 살려야 하며, 정부의 간섭은 최대한 늦춰야 할 것이다. 각 대학이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정책·잣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입학 정원 역전시대에 돌입, 대학들이 정원 확보에 비상이 걸린 지금, 노무현 당선자가 충청권으로 수도 이전을 공약한 것에 대해 그 여파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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