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정작 한국사회에서 심각한 교육 격차는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이다. 지난 9월 14일 교육인적자원부의 발표에 따르면, 도시와 농촌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큰 차이를 보였다.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의 학업성취도를 1백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광역시는 62점, 중소도시는 59점, 서울은 58점, 읍면지역은 40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학업성취도 차이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더욱 크게 벌어졌다.

도·농 학생간의 학업성취도 격차는 학교보다는 학부모 때문이라는 것이 교육부의 논지였다. 학교간의 차이보다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 사교육의 정도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었다. 학업성취도 점수에서 학생배경, 학교배경, 과외참여, 여가활동, 컴퓨터사용 등의 영향을 제거한 결과, 광역시가 48점, 중소도시가 47점, 서울이 46점, 읍면지역은 40점으로 그 격차의 폭이 다소 줄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읍·면지역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대책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업성취도의 격차는 대학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농어촌 지역학생 특례입학 등의 배려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농촌 학생들은 도시의 대학에 입학하기도 어렵고, 진학해서도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도시 학생에 비해 훨씬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등록금 외에도 자취나 하숙비용 등으로 인해, 소득 중 학비 부담 비율이 도시 가정에 비해 훨씬 높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대학간 경쟁체제가 심해지면서 대학에 투입되는 대부분의 정부지원은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고 지원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된다.

누구나 자기 수준에 맞는 대학교육 받을 권리 있다

선진국의 경우, 학비가 저렴한 국·공립 대학에서 각자 자신들에게 필요한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대학교육의 시장경제 편입을 선도한 미국만 하더라도, 주립대학이나 ‘community college’에서 무상 혹은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대학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소위 아이비리그의 일류사립대학들도 학업성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유색인종이나 빈곤층 자녀들을 선발해 무상으로 교육시키고 있다. 현재 강단에 서고 있는 많은 대학교수들도 선진국의 저렴한 대학교육비 덕분에 외국에서 학위를 받을 수 있었다.

한국 대학의 경쟁력이 향상되어야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우수한 인적자원만을 양성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는 아니며, 그것은 대학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교육받을 권리가 국민의 기본권인 이상, 누구나 자기 수준과 필요에 맞게 대학 교육을 받을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우수 인재에게만 집중 투자하는 대학 교육이 양질의 노동력은 더 많이 배출하겠지만, 그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양질의 사회는 만들지 못할 것이다. 교육격차의 해소를 위해 대학도 적극 나서야 할 시점이다.